재건축·재개발 조합 청산 지연시켜 타가는 '청산연금' 막는다

도정법 개정 추진…조합 청산절차에도 정부·지자체 감독권한 부여
조합 정관에 청산인 직무·보수 명시…청산 고의 지연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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