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잘못 환급된 세금에 가산세? 너무해!"…국세청 "가산세 완화 검토”

“국세청이 납세자 실수 걸러 낼 수 있는 사안인데 방기…가산세 면제해야”
“가산세 면제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국세청 신뢰 높아져…증세도 마찬가지”
국세청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제외,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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