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 차장 "관세분쟁은 통상전략 잣대, 행정기준 갱신 계기"

한국관세법판례연구회 주최 ‘대법원 관세 판례 회고 세미나’서 강조
박설아 판사, 관세판례 12건 분석, 과세가・품목분류 해석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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