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사망 원인 불분명한데 희생자 진실규명 신청 각하는 위법"

사건 희생자로 인정됐다 다른 정황 나와 취소되자 유족들 소송
"각하 전 재조사 통해 사망 이유·시간·가해자 등 확인했어야"

2026.02.13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