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 “담합엔 강한 처벌이 ‘약’…공정거래법 개편안 미흡”

전속고발권 중대 담합행위만 제한적 폐지, 공약에서 후퇴
징벌적 배상제, 임직원 형사처벌 등 선진국 수준의 제재 필요

2018.08.22 13:43:49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