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제재, 글로벌 수준엔 ‘미달’

한국, 2년 이하 징역, 이행과징금 하루 평균 매출 0.3%
미국 1~3년 징역, 조사방해행위 적극적 기소…법정의 경우 모독죄 적용
EU, 과징금 전체 매출의 1%, 1일 이행과징금 하루 평균 매출의 5%

2018.08.22 17:58:47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