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경락으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경정청구 거부 잘못 아냐

심판원, 경락인은 담보권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매각부동산의 소유권 승계로 봐

2018.11.1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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