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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부수토지에 양도세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 2020-07-0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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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금감원 '간편 가입형 보험’ 관리감독 강화 타당
- 2020-07-02 07:47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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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독립된 별도세대 당초처분 경정청구 거부는 취소해야
- 2020-06-28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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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은행 출금금액 사업관련 지출여부 재조사경정해야
- 2020-06-2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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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수지분권의 보유지분 주택 수 에 포함 중과세한 처분 취소
- 2020-06-2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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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유물 분할이 타당하므로 부가세 과세 취소해야
- 2020-06-1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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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2016년 5월 2일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타당
- 2020-06-14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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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오피스텔 중과세율 경정·고지한 과세처분 취소 마땅
- 2020-06-1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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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재산가액서 차감한 상속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 취소해야
- 2020-06-07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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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험사 추가 질의서도 금융당국 사전신고 대상
- 2020-06-04 19:34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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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배제는 잘못…취소해야
- 2020-06-0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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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토지의 교환거래가액 과세는 잘못…취소결정
- 2020-05-3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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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따른 취득세 문제(下)
- 2020-05-30 08:59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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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미완성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 취소 마땅
- 2020-05-2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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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ESCO공급가와 부풀린 세금계산서 수수 가산세 감면 사유돼…취소해야
- 2020-05-24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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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감정가액 분양권의 시가로 보고 양도세 과세처분 취소해야
- 2020-05-2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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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자동차보험금 자기부담금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 2020-05-18 10:54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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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제 아니 한 이월결손금 추가공제 세액경정 타당
- 2020-05-17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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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채권추심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 대상 재확인
- 2020-05-17 11:2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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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반환한 쟁점금액 기타소득 과세한 처분 취소해야
- 2020-05-1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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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교정시설 유치 중 고지서 송달은 적법도달로 안 봐
- 2020-05-10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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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실명법 위반한 청구인 양도세 부과는 잘못
- 2020-05-0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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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잘못 아냐
- 2020-05-03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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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서울행법, 美현지법인에 지불한 미국 특허 로열티 과세 못해
- 2020-05-01 08: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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