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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용처 입증 안 된 쟁점가수금 대표이사 상여처분 타당
- 2019-06-2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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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의 주주권행사 여부 재조사 2차 납세의무 지정해야
- 2019-06-23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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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과세처분 타당
- 2019-06-2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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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쟁점지분 취득가액 산정 경정거부처분은 잘못
- 2019-06-1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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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 사기죄 성립
- 2019-06-13 15:01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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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선행세목 부과취소 따라 후행세목도 취소결정처분 타당
- 2019-06-1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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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주명부상 일시·형식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내야할까?
- 2019-06-11 10:02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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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처분청 증빙만으로 증여세과세는 잘못…취소결정
- 2019-06-0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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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입신고 시 재료비 산정오류 가산세 부과 취소결정
- 2019-06-06 09:1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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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신축판매업 단독사업 했으면 종소세 부과 잘못 아냐
- 2019-06-02 11:05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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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부담한 농지부담금 필요경비 산입 경정해야
- 2019-05-30 09:1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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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기간 감면요건 충족 못한 대토농지 과세 잘못 아냐
- 2019-05-2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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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그룹 창업주 유족, 490억원대 상속세 소송 1심 패소
- 2019-05-23 09:39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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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4층만 비과세 나머지 층은 양도세 과세해야
- 2019-05-23 09:1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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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차 납세의무 단계적 적용은 위법…과점주주까지 허용
- 2019-05-21 18:3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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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기준 재산세과세 잘못 없어
- 2019-05-1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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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외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선수 종합소득세 내야하나?
- 2019-05-18 06:48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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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위장사업장 발행 계산서 가산세 적용 종소세과세 정당
- 2019-05-16 09:1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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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지배핵심’ 롯데장학재단, 270억원 증여세 소송 1심 패소
- 2019-05-15 10:29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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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구분 등재된 다세대주택은 별도주택…청구거부 마땅
- 2019-05-1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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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경주용 말 재수입면세 대상 아냐…과세 정당
- 2019-05-09 09:1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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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중개수수료 실지 지급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 2019-05-0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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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정당…청구주장 기각
- 2019-05-02 09:2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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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현장확인은 실질적 세무조사이지 중복조사 아냐…기각결정
- 2019-04-28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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