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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 · 판례
  • [예규·판례]면허변경허가 등록면허세 미신고납부 시 가산세 처분 합당

    • 2019-02-14 09:30
    • 김종규 기자
  • 미신고 해외계좌 송금, 건당 10억 넘어야 처벌

    • 2019-02-11 10:25
    • 고승주 기자
  • [예규·판례]청구인이 반환 받은 편취액은 사례금…기타소득 과세 정당

    • 2019-02-10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과세처분 취소 합당

    • 2019-02-07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유효기간 지난 수정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배제 처분은 잘못

    • 2019-02-03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자경사실 불분명해 감면부인 양도세 과세타당

    • 2019-01-31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쟁점소득 양도소득으로 과세처분 잘못 없어

    • 2019-01-27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세액 고지처분 잘못 없어

    • 2019-01-24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청구인의 계좌인출액은 인건비…과표와 세액경정 타당

    • 2019-01-20 12:00
    • 김종규 기자
  • 인천시, 아시안게임 때 낸 세금 177억원 돌려받는다

    • 2019-01-20 10:55
    • 박가람 기자
  • [예규·판례]포괄양수도거래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처분 정당

    • 2019-01-17 09:3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2년 계속 거주안했다고 자경농지 감면 배제 처분은 잘못

    • 2019-01-13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연말정산시 누락소득 재산정 과세처분 잘못 아냐

    • 2019-01-10 09:3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쟁점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과세 잘못 없어

    • 2019-01-06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청구법인 설립은 ‘창업’…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 2019-01-03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 취득세 감면 타당

    • 2018-12-30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 대안·혁신·특화 설계 불편한 진실

    • 2018-12-29 14:36
    • 김은유 변호사
  • [예규·판례]쟁점토지 대리경작했다면 비사업용토지세율 적용해야

    • 2018-12-27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상법상 합병은 포괄승계 매각증여 아냐…가산세 취소 경정해야

    • 2018-12-23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 2018-12-20 09:00
    • 김종규 기자
  • 핵심제보로 거둔 세금, 전액 포상금 산정대상에 포함해야

    • 2018-12-17 11:15
    • 고승주 기자
  • 회계법인 첫 ‘빅딜’…BDO성도·이현회계법인 출범

    • 2018-12-17 10:15
    • 고승주 기자
  • [예규·판례]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상자 감면 배제 과세처분 잘못 아냐

    • 2018-12-16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청구인이 인정한 금괴만 매출누락으로 잡아 경정해야

    • 2018-12-13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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