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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분양원가 과다계상액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
2017-10-01 12:0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탈세포상금지급 ‘중요한 자료’인정 거부처분은 정당
2017-09-28 14:0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부동산 임대사업자 부담부 증여건물 과세는 잘못
2017-09-24 12:00
김종규 기자
헌재, 부동산 매매업자 ‘사업세·양도세’ 중과세 조항 합헌
2017-09-22 14:05
고승주 기자
[예규·판례]포괄적 양수도 합의 없는 부동산거래 재화의 공급 타당
2017-09-21 14:09
김종규 기자
대법, 자사 매각 대가로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
2017-09-19 16:13
고승주 기자
[예규·판례]확인 안 된 취득가액 환산가액적용 과세 잘못 아냐
2017-09-17 12:0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주택 보유하더라도 비과세 될 수 있어
2017-09-16 07:10
정종희 회계사
[예규·판례]체납법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점주주인지 재조사해야
2017-09-14 13:1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쟁점신축주택양도 전액감면대상 경정청구 거부 부당
2017-09-10 12:0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2차 증여계약 체결 이전등기한 취득세 이중과세 아냐
2017-09-07 13:44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관리인 상시 주거용 주택 별장으로 중과세 잘못
2017-09-03 12:0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신빙성 없는 금융거래확인증은 가공세금계산서…과세 타당
2017-08-31 14:0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 신고안내 못 받은 이유 세법상 의무불이행 사유 안 돼
2017-08-27 12:0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차량구입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잘못…취소결정
2017-08-24 10:5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거주사실 객관적 증빙 없는 8년 자경감면 부인처분 정당
2017-08-20 12:0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양도 시부동산비율 판단 주의요구
2017-08-19 07:52
정종희 회계사
[예규·판례] 사업용계좌 입금액 현금매출누락분으로 과세한 처분 잘못
2017-08-17 13:18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법원 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안 돼
2017-08-13 12:0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일자리 지원금 조특법상 법인세 감면소득 해당
2017-08-10 13:0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부동산 양도시 약정지출한 명도비용 필요경비 산입타당
2017-08-06 12:0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받으려면 건축자로부터 최초 매입 취득해야
2017-08-04 14:25
이지한 기자
[예규·판례]피상속인의 확인된 진료비용 과표에서 제외 세액 경정해야
2017-08-03 13:26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포괄적 사업 양수도로 단정키 어려워 재조사 경정타당
2017-07-30 12:00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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