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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 · 판례
  • [예규 판례]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2016-11-01 13:33
    • 정종희 회계사
  • [예규 판례]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매입세액 공제 안돼

    • 2016-10-31 18:14
    • 이지한 기자
  • [예규·판례]기업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사실만으론 취득세 추징 못해

    • 2016-10-30 08: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과세예고통지 생략한 과세처분은 위법...취득세 취소 마땅

    • 2016-10-27 13:28
    • 김종규 기자
  • [예규 판례]영업장 면적 늘렸다가 세금폭탄

    • 2016-10-25 14:42
    • 방호택 세무사
  • [예규 판례]비상장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 2016-10-25 14:35
    • 정종희 회계사
  • [예규·판례]기업부설연구소 수지사업부 개발비 부과세액 경정해야

    • 2016-10-23 08: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계약명의신탁된 취득 아파트 취득세 과세는 부당

    • 2016-10-20 09:3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창업자금 수증 후 1년 내 창업하면 증여세 과세 잘못

    • 2016-10-16 08:00
    • 김종규 기자
  • 大法, 보험료 완납된 즉시연금보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 2016-10-14 14:58
    • 이지한 기자
  • [예규·판례]교회가 산 땅에 가설한 목사 개인건축물 취득세 과세대상

    • 2016-10-09 08: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사전증여 확인서 금액 증여세 과세는 정당

    • 2016-10-02 08: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외국법인에 지급한 비업무성수수료 법인세과세 잘못

    • 2016-09-25 08:00
    • 김종규 기자
  • 대법, 정부정책 따른 용도변경… 앞서 받은 세금감면은 합법

    • 2016-09-21 14:42
    • 고승주 기자
  • 대법, ‘사실혼 재산분할’ 법률혼과 동등하게 과세해야

    • 2016-09-19 13:11
    • 고승주 기자
  • [예규·판례]횡령당한 宗中 땅 양도소득 환원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 2016-09-18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 안해도 감면가능

    • 2016-09-11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취득세 면제대상자가 자진신고 안 해도 가산세 안 물어

    • 2016-09-04 08: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본인 몰래 등재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

    • 2016-08-28 08: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몇 차례 반송 사유만으론 공시송달 통지서로 안 봐

    • 2016-08-21 09:09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주류가공거래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종소세과세 타당

    • 2016-08-14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토지취득세 산출세액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처분 잘못

    • 2016-08-07 09:38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사전증여재산’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

    • 2016-08-03 15:54
    • 정종희 회계사
  • [예규·판례]매출신고누락금액 대표자상여처분 부당 재조사 경정해야

    • 2016-07-30 01:22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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