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세 없는 복지’ 거짓말이 연말정산 대란 근본원인2015.01.26
(조세금융신문) 소득파악률 등 투명성이 낮은 가운데 정치인들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지확대 선거공약만 대거 쏟아냈고, 그 결과 정부가 ‘투명하게 드러난 근로소득’과 ‘저항이 어려운 간접세’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켜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종교인 과세 등 제도개선을 서두르지 않은 채, 드러난 세원에만 무리한 과세를 하게 되면 조세형평이 급속히 악화돼 조세저항과 땜질 처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최근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대란’은 지하경제비중이 높고 자본소득우대세제를 강화해온 관료들과 인기 영합적 정치인들의 복지공약 남발이 낳은 합작품”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비중은 선진국보다 최고 3배나 높다. 복지국가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①소득파악 ②공평한 세제 ③낭비 없는 정부 등 3가지의 기초공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 한 가지도 기초가 없는 가운데 복지만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가령 대학 국가장학금이 연봉이 7,068만원(소득 9분위)을 초과하는 중산층 근로자 자녀는 받지 못하고 오히혀 중산층근로자보다 실제
-
[인터뷰] 세무법인 택스세대 김종봉 대표 세무사2015.01.26
김종봉 택스세대 대표 세무사<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세무법인을 만들겠다.”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세무법인 택스세대’의 김종봉 대표는 지난 2012년 9월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의지를 마음속 깊이 새겼다고 한다. 그런 까닭일까. 김 대표는 누구든지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편하게 찾아와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세무법인 택스세대’의 가치라고 말한다. 또한 택스세대는 ‘정보보호’, ‘신뢰성’, ‘전문성’, ‘차별성’을 그 어느 것보다 중요시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봉 택스세대 대표가 국선 세무대리인위촉 배경과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위촉됐다. 국선 세무대리인은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어도 세무대리인을 쉽게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제도로, 국세청이 위촉한 세무사·변호사 등의 세무전문가들이 지식기부(무보수)의 형태로 납세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국세청이 위촉한 7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237명이 활동 중 이다.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위촉된 이후 여러 건의 볼복…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등2015.01.26
□ 고위공무원 승진(1명)▲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형환(국세청 법인)□ 부이사관 전보(1명)▲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진현(국세청) □ 부이사관 승진(5명)▲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 이창숙▲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정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한년▲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정재수▲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석현□ 서장급 전보(1명)▲국세청 법인세과장 송바우(국세청)(2015. 1. 27. 字)
-
부자아빠만 공제받는 연말정산…가난한 부모 둔 죄?2015.01.26
(조세금융신문) 연 2000만원의 월세 수입이 있는 부모는 가능하지만 4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는 안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의 부양가족공제 얘기다.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직장인 A씨는 동료인 B씨의 공제금액을 듣고 분통을 터트렸다. 26일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거나, 수천만 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nb
-
[포토] '제33회 국제 관세의 날', 대사관들과 기념촬영하는 김낙회 청장2015.01.26
(조세금융신문) '제33회 국제 관세의 날' 행사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행사에 참석한 대사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제관세의 날'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창립일(1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1981년에 제안, 세계관세기구 및 회원국에서 동시에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제적 관세협력 증진을 도모해 오고 있다.
-
[포토] 대사관들과 UNI-PASS 시청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1.26
(조세금융신문) '제33회 국제 관세의 날' 행사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행사에 참석한 대사관들과 전자통관 시스템인 UNI-PASS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국제관세의 날'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창립일(1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1981년에 제안, 세계관세기구 및 회원국에서 동시에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제적 관세협력 증진을 도모해 오고 있다.
-
[포토] '제33회 국제 관세의 날', 축사하는 에르난 브란테스 칠레 대사2015.01.26
(조세금융신문) '제33회 국제 관세의 날' 행사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에르난 브란테스 주한 칠레 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국제관세의 날'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창립일(1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1981년에 제안, 세계관세기구 및 회원국에서 동시에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제적 관세협력 증진을 도모해 오고 있다.
-
[포토] '제33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사하는 김낙회 청장2015.01.26
(조세금융신문) '제33회 국제 관세의 날' 행사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국제관세의 날'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창립일(1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1981년에 제안, 세계관세기구 및 회원국에서 동시에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제적 관세협력 증진을 도모해 오고 있다.
-
[포토] 에르난 브란테스 칠레 대사와 대화하는 김낙회 청장2015.01.26
(조세금융신문) '제33회 국제 관세의 날' 행사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에르난 브란테스 주한 칠레 대사와 대화 나누고 있다.'국제관세의 날'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창립일(1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1981년에 제안, 세계관세기구 및 회원국에서 동시에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제적 관세협력 증진을 도모해 오고 있다.
-
관세청, ‘제33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 개최2015.01.26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제33회 국제관세의 날' 행사가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행사에 참석한 대사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26일 12시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한 외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사절 및 유관기관 대표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관세청이 관세 징수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처리를 통해 무역 원활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한 관련 정부기관 간 연계&nbs
-
[포토] 국제 관세의 날, 시상하는 김낙회 청장2015.01.26
(조세금융신문) '제33회 국제 관세의 날' 행사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시상을 하고 있다.'국제관세의 날'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창립일(1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1981년에 제안, 세계관세기구 및 회원국에서 동시에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제적 관세협력 증진을 도모해 오고 있다.
-
[포토] 부가세신고, 오늘이 마지막날입니다!2015.01.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4년 2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마감일인 26일 영등포 세무서는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세무서를 찾아 전자신고(홈택스)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포토] 부가세 신고 마지막날, 붐비는 세무서2015.01.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4년 2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마감일인 26일 영등포 세무서는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세무서를 찾아 전자신고(홈택스)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오늘부터 설·대보름 성수품 불법반입·유통 특별단속 한다”2015.01.2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설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40일간 식품 불법 수입 및 수입산 제수·선물용품의 국산 위장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국경반입·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와 수입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의 원산지 둔갑 행위이며, 단속 기간 중 전담 세관인력 180명으로 구성된 45개의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도 정보교환 및 협력활동을 통해 단
-
관세청, 2년 연속 IT분야 WCO 회의체 의장 배출2015.01.2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WCO)의 ‘전자문서표준 제정회의(DMPT)’에서 김성식 관세행정관이 작년에 이어 의장직에 재선출됐다고 26일 밝혔다.DMPT는 세관의 수출입 신고항목 표준 제정 등을 위한 실무회의를 말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50여 명의 각국 정보기술(IT) 전문가들과 국제연합(UN),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앞으로 1년간 DMPT를 이끌어갈 의장과 주제별 소그룹 진행을 위한 3명의 부의장을 함께 선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한국의&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