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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넘는 연봉 받고도 세금 한푼도 안낸다고?'...3억 이상 면세자 8명2022.10.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내에서 상위 0.1%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1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해 전체 근로자 중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9,495명으로, 이들 총급여는 16조2천4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3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이 총급여 대비 92.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약 7억7천만원, 최상위 구간 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은 평균 3억2천만∼3억4천만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상위 0.1% 구간 소득자 가운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인 인원도 8명 있었다. 한 해 8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3억원이 넘는 세금을 공제·감면받은 사람이 10명 가까이 있었다는 의미다. 상위 1% 구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면세자 수는 더욱 늘어났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근로자를 백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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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6‧25 참전용사 희망성금 300만원 전달2022.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지난 6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 참전용사들을 돕기 위한 희망성금 300만원을 육군 50보병사단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성금은 추후 사랑의 희망박스로 제작되어 6‧25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되며, 대구국세청은 희망박스 내에 참전용사들에게 세정지원 혜택에 대한 안내문도 전달할 예정이다. 정철우 대구청장은 “호국 영웅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이번 성금이 그분들의 어려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50사단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후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산불‧집중호우 등 이재민 지원과 태풍 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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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방역조치‧재난피해 17만명 직권제외2022.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사업자 58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되며, 예정고지를 안내 받은 개인사업자 186만명과 중소기업 15만명은 고지서에 안내된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내면 된다. 올해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별도 고지를 하지 않는다. 예정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14만명, 태풍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3만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했다. 그 밖에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3개월 내 납부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조기환급금 지급 대상이 매출액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상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은 법정지급기한보다 열흘 가량 빠른 10월 31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1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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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유명무실한 체납자 구치소 감치…2년 동안 ‘0건’‧체납액은 100억2022.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별 다른 이유없이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체납자를 구치소에 감치하는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가 시행됐지만, 시행 2년 동안 실제 감치가 이뤄진 경우가 한 건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확보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 국세청은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3명, 올해 신규로 4명을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도 100억9200만원, 체납건수는 211건에 달한다. 이들은 악성체납자로 이중 1명은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소송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감치가 집행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감치 의결 직후 체납세금 일부를 납부한 긍정적 사례도 있었지만, 집행을 위해 협조해야 할 검찰·경찰이 소극적이란 이유에서다. 국세청이 감치대상을 결정해도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에서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대상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 국세를 3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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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산단 순회 컨설팅…납세서비스 한 발 더2022.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최근 주요 산업단지를 돌며 중소기업에 유용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팁’ 서비스를 진행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달 7일 대구성서공단(이사장 추광엽)을 시작으로 지난달 22일에는 서대구공단(이사장조용욱), 28일에는 대구3공단(이사장 홍종윤) 등을 방문했다. 대구국세청은 이에 발 맞춰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경영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세무상 주제를 선정해 숏폼(shortform) 형식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처리, 중복조사 대응 방안, 횡령에 대한 세무 처리, 차명주식 실소유자 환원 대책 등이 주목을 받았다. 양도세, 상속·증여세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조성래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의 다양한 사례를 통한 설명도 이어졌다. 정철우 대구청장은 모든 현장에서 각각의 컨설팅을 주관했으며, 기업경영과정에서 세무상 궁금한 주제를 알려주면 알기 쉬운 컨설팅 자료를 만들어 정례적으로 소통하겠다고도 전했다. 홍종윤 대구3공단 이사장은 “기업 현장에 직접 찾아와 현장에 도움이 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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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평동산단 입주기업 간담회…컨설팅 위주로 조사진행2022.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사)평동산업단지운영협의회(회장 김보곤) 초청으로 평동산단 입주기업 대표 등 10여명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영석 광주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기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여 세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동산단 입주 기업들은 ▲세무조사 부담 완화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가업상속 공제 요건 완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보곤 평동산단 운영협의회장은 “현장소통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에 반영하겠다는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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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노정석 부산국세청장 초청…中企 세정지원 강화 요청2022.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가 지난 5일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관련 사항을 건의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완화 등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책을 홍보하는 한편, 민생침해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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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MBC세무조사 진행 중…착수 시점은 8월 말2022.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MBC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기세무조사란 그간의 세금신고 내용에 대해 4~5년 주기로 검증하는 행정절차로 피조사자에게 최대한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2주 전에 세무조사 기간, 조사 내용, 조사 준비사항 등을 알려준다. MBC 세무조사 착수 시점은 8월 말이며, MBC의 대통령 해외순방 욕설 보도가 있었던 것은 9월 22일이다. 조사 종료예정기간은 10월 26일이다. 국세청에서 이를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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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세청, 지능적․불공정 탈세…고액자산가 99명 세무조사2022.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6일 해외이민 가장한 변칙 상속‧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악용 등 지능적‧불공정 탈세가 있는 고액자산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발표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일부 자산가들이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해외이민을 가장해 국내 재산을 편법 증여한 해외이주자 21명, 회삿돈을 직원 명의계좌로 빼돌린 우회증여 혐의자 21명, 탈세를 위해 거래 중간에 결손법인을 끼워넣는 등 허위‧통정거래 혐의자 57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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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어린 자녀…끼워넣기 탈세 수법 안 통한다2022.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어린 자녀 이름으로 채무거래를 맺거나 부동산 매매 거래 중간에 결손법인을 끼워넣어 세금을 탈루하려던 자산가들이 줄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또한, 직원 명의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주일가도 세무 검증대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를 6일 공개했다. 제조회사 J 법인 사주 K는 소득 및 자금원천 대비 고액의 부동산 취득 등 재산이 급격히 늘어났다. K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수십억대 법인소득을 빼돌려 임직원·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숨겼다. K는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무기명채권, 회사채 등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 수억원에 대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 L에게 증여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 P는 과거 사들인 토지를 특수관계법인 Q에게 수십년 전 취득가격과 거의 차이나지 않는 수십억에 팔았다. 그런데 정작 특수관계법인 Q가 이 땅을 제3자인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았을 때는 0이 하나 더 늘어난 수백억대에 팔았으나, Q가 결손법인이란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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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좋아 부모 사망도 숨겼다…탈세 자산가, 국세청에 덜미2022.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모 사망 사실도 숨긴 자산가가 탈세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6일 공개한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해외 거주 중인 건물주 F씨가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만 계속 벌어들일 뿐 그 돈으로 자산을 사들이거나 생활비로 쓰기 위해 해외로 송금하는 등의 자금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포착했다. F씨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을 잘 신고하고는 있으나, 최근 수년간 국내 출·입국 사실이 없어 상황을 살펴본 결과 수년 전 해외현지에서 F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F씨의 자녀들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사망사실을 숨겼고, F씨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세금도 대신 냈다. 그러면서 F씨가 사망 전에는 F씨가 번 부동산 임대소득을 빼돌려 자녀들끼리 나눠 쓰는 편법증여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외이주자 G 역시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비해 해외송금액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분석 결과, 아들 H가 임대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등을 관리하면서, 임대소득을 본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유용하고, 최근 몇 년간 입국사실이 없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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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해외이주로 수십억 증여…해외계좌 탈세 창구로 악용2022.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해외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저질렀던 일가 가족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가짜 해외이주로 수십억을 증여하거나, 자기 명의 해외계좌로 부모 돈을 받아 다시 국내 계좌로 옮겨 물 쓰듯 쓰고, 소득신고는 미미한 데도 호화생활을 누리는 일가들도 당국에 포착됐다. 국세청이 6일 공개한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해외에 살고 있는 연소자A가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수십억대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것을 포착했다. 자금출처를 추적하던 국세청은 부친B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했으나, 실제로는 국내에서 사업가로 활동하고 돈만 외국으로 보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부친B가 외국에서 빼돌린 돈을 사용한 흔적이 없고, 오로지 자녀 A가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만 포착된 상황. 국세청은 부친B가 해외이주자를 가장하여 자녀A에게 해외에서 자금을 증여한 혐의로 부친B에 대해 증여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근로소득자 C는 해외에서 사업이력이 없는데 본인의 해외계좌로부터 고액의 외환을 국내로 들여왔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과 대출상황으로 살 수 없는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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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가장 수십억대 변칙 증여…고액재산가 99명 세무조사 ‘덜미’2022.10.06
#재력가 A씨의 어린 자녀는 해외이주한 후 수십억대 국내 고가부동산을 사들였다. 미성년자인 A씨 자녀에게 경제력 능력은 없었고, 국내에서 사업도 하고 거주도 하는 부친 A씨가 해외이주를 한다며 빼돌린 외환의 행방이 묘연했다. # 모 제조업체 사주 B씨는 직원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거짓 비용 부풀리기, 가공 인건비를 만들어 수입을 은닉하고, 이 돈으로 고액의 금융투자를 하는가 한편,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해외이민 가장,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허위‧통정 거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 증여세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고액자산가 및 그 자녀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해외이민을 가장해 외환을 반출해 자녀에게 몰래 넘겨주고,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재산을 굴려 상속세를 회피하는 등 해외이주자 관련 21명, 회삿돈을 불법 유출해 직원 명의 계좌로 분산관리하다가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21명이 적발됐다 또한,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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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중부국세청장, '분당⬝홍천세무서' 적극행정 우수관서 선정 시상2022.10.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분당세무서와 홍천세무서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관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5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관서로 선정된 홍천세무서를 비롯해 분당세무서 등 2개 세무관서에 대해 시상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격려했다. 중부국세청 박광식 운영지원과장은 “김진현 청장께서 7월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일선세무서 현장상황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해 오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지난달 26일 홍천세무서에서 공제감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 중소납세자에 대해 선제적인 자세로 ‘숨은 환급금 찾아주기’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해 성과 우수격려금을 지급하고 해당직원 2명에게 표창장과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박광식 운영지원과장은 이와함께 “분당세무서에서도 ‘유형별 사업자등록 신청 구비서류’를 세무서 홈페이지에 배너광고 유형으로 게시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증대했다”면서 “지난달 27일 해당직원에게 표창과 특별휴가 등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친절한 업무처리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칭찬을 받은 직원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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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손짓 하나에 산하 공공기관 4곳 1852억원 국유재산 매각2022.10.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유재산 매각 지침에 따라 기재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이 1852억원 규모의 나라 재산을 팔아치우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할 수 있는 재산을 매각했다가 돈을 이중으로 낭비하기 보다는 각 기관별특성에 맞는 매각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입수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4개 기관이 자산 매각 165억원, 출자회사 정리 1687억원 등 총 1852억원 규모의 자산 처분을 진행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부분은 한국수출입은행인데 62억원 자산 매각과 1686억원 규모의 3개의 출자회사를 정리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임대 중인 부산 국제금융센터(21층)를 임대기간이 끝나는 대로 팔고, 골프 회원권과 콘도회원권 중 일부를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출자목적 달성이라는 명목 하에 출자회사 3곳도 매각할 예정이라고 계획안을 제출했다. 수출입은행은 해외거래소 상장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도 기업가치평가 기준으로 처분가를 추정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