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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추석에는 전통시장…대전한민시장 방문2022.09.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오후 대전시 한민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의 경기 상황을 살피고, 상인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김 국세청장과 김태호 차장 및 본청 국장 등은 시장을 둘러보며 떡과 과일 등 추석용품을 샀다. 또한,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청 직원들은 태풍이 지나가면 소상공인들에 도움이 되도록 전통시장에서 추석 먹거리 등을 구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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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깎아주는 법인세 13조원…전체 감면액의 5분의 1수준2022.09.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비과세, 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1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전체 국세 감면액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는 총 69조3155억원으로 추산됐다. 국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내에서 걷히는 세금이다. 이중 주요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감면액은 64조506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9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이 제일 큰 세목은 소득세로 감면액은 40조3988억원에 달했다. 2021년 34조5618억원에서 2022년 37조2715억원에서 다시 3조원 가량 증가했다. 소득세 감면액 비중이 큰 이유는 법인이나 사업자들은 지출한 비용을 소득에서 뺄 수 있지만, 직장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지출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기 어려워 공제형식으로 일괄 빼주기 때문이다.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내년 5조890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19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세금감면형태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가 생기면서 소득세 감면규모가 커졌다. 내년 근로장려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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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국세청장배 야구대회, '플레이어스 팀' 우승2022.09.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챌린져스야구단 주관으로 개최된 ‘제14회 국세청장배 야구동호인 대회’에서 국세청 야구단이 우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세청은 직원간 화합과 사기진작,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동호회 활동을 권장해 오고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테니스동호회, 축구동호회, 국세청 야구동호회 등 여타 동호회가 활약하고 있다. 국세청 야구동호인연합회 주최, 인천지방국세청 챌린져스야구단 주관, 국세청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국세청장배 야구대회’는 지난 8월 27일(토) 인천 송도 LNG 야구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참가선수단은 인천국세청(챌린져스) 서울국세청(플레이어스) 대전국세청(스파르타) 대구국세청(터틀스) 등 4개팀이 출전했으며, 부산국세청, 광주국세청, 제주세무서는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을 고려해 애국가제창, 내외빈소개 등을 생략하는 등 간소하게 진행했다. 아울러 국세청 야구단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장애인 복지시설 ‘은혜동산’에 후원물품 등을 전달하는 등 사회봉사활동도 전개했다. 9월 4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인 ‘은혜동산’을 찾아 후원물품과 성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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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2022.09.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1일 부산 연산 9동에 위치한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에 생활에 필요한 쌀·라면·화장지 등의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활동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실시했으며, 해맞이빌,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둥지공동생활가정에도 성금을 전달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노정석 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올해 3월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복구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수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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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 방문2022.09.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이현규)은 지난 2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이웃사랑나눔을 실천했다. 관내 전통시장 중 하나인 ‘석바위 시장’을 찾은 이현규 청장은 상인회 대표들과 환담을 가진 후 시장을 둘러보며 직접 물건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현규 청장은 상인들과 환담자리에서 “오늘 행사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인천지방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방국세청 직원들도 석바위 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 과일 등 먹거리와 추석 성수품을 구매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했다. 이어 이현규 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해성보육원’을 방문하여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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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서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성금’ 전달2022.09.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안산세무서(서장 이길용)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1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만나복지원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으로 성금과 위문품, 위문편지 등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길용 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통해 앞으로도 사회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며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는 따뜻한 안산세무서가 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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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어려운 이웃에 성금 및 사랑나눔 봉사2022.09.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에 도움을 주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인, 아동시설 등을 찾았다.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일 여성관리자회 회원들과 함께 대구 중구에 위치한 장애인 재활시설 ‘남산보호작업장’을 찾아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에 나섰다. 정철우 대구청장은 “우리 주변에는 즐거운 한가위에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이웃들이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정 넘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2일에는 서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에도 위문금을 전달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각 부서와 산하 14개 세무서는 정기적으로 지역 사회복지시설애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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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어린이 보호시설에 성금…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2022.09.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지난 2일 어린이 보호시설인 동광원에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동광원은 현재 만 4세부터 18세까지 5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이다 성금은 직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자율적으로 모든 ‘사랑나누기기금’으로 마련했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직접 농수산물을 구입하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 등 명절 시장경기를 살폈다. 이충환 못골시장상인회 회장 등 시장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무행정 지원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중부청장은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서 활기가 넘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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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7일 종부세 특별공제 최종 판가름…1주택 34만명 세부담은?2022.09.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1세대 1주택자 21만4천명의 세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여부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가름 난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1세대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이사·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도입은 올해 집행을 전제로 추가 논의를 갖기로 해 이 결과에 따라 올해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뒤바뀌게 된다. 여야가 7일까지 특별공제에 합의한다면 1세대 1주택자 21만4천명은 오는 11월 말에 특별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고지받고, 법정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그나마 이달 내 특별공제 도입이 확정된다면 행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정 특례 신청기간이 이달 16∼30일이기 때문이다. 16일 전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천명은 특례 신청을 통해 공동 명의(공제금액 12억원)와 단독 명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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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무관 승진 176명…여성 첫 40명대 ‘역대 최대’2022.09.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간부의 첫 관문인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여성 승진 인원이 역대 최대 수준을 달했다. 국세청이 1일자로 발표한 사무관 승진자 176명(세무 173명, 전산 3명) 가운데 여성승진자는 40명으로 전체 22.7%를 기록했다. 여성 사무관 승진 인원은 2013년 13명(6.4%)에서 지난해 21년 31명(16.7%)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40명(22.7%)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전체 승진자의 5분의 1을 넘겼다. 국세청은 올해 승진심사 기준으로 업무공적과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적용하되 미래 간부인력 후보풀을 고르게 육성하기 위해 성별·임용구분별, 소속기관별 균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승진 임용 외에도 전체 승진자의 네 명 중 한 명을 9급 공채 출신에서 뽑았다. 9급 공채는 7급 공채‧8급 특채의 뒤에 있는 최하위 직급 임용으로 다른 임용 구분에 비해 5급에 이르는 기간이 길다.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 승진 후보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를 감안해 9급 출신은 최대한 조기발탁하거나 전년도보다 승진 TO 수가 줄어들어도 최소한 점유비는 최대한 일정 수준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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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46만명에 안내…15일까지 신청2022.09.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근로소득자 146만명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의 소득 가운데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하며,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도 정기신청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며, 대출로 마련한 보증금 역시 재산 계산 시 포함한다. 이번 상반기분 신청기한을 놓쳤어도 내년 3월에 2022년도 하반기분 신청을 이용하거나 내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도 된다. 상반기분 신청을 한 경우 별도로 하반기분‧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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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수해 피해자에 환급금‧장려금 등 최대한 지원 당부2022.08.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31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관악세무서를 방문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관악구는 장려금 수급자가 서울지방국세청 내 가장 많아 특히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다. 지난 폭우로 2000여개 이상의 가구가 침수되고, 관악 신사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에서도 약 100여개의 점포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관악세무서 역시 집중호우로 흙과 돌이 주차장에 유입되고, 건물 내 누수가 발생했다. 강 서울청장은 관악세무서를 찾기는 했으나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호우 피해 현장만 살피고, 관악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국세환급금‧장려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만 당부하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를 받거나 사무실 방문은 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호우 기간 동안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각 세무서에 재난지원예산을 배정해 피해를 조기 복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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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론스타-외환은행 사실상 패소…불법 인수·매각 판정취소 촉구2022.08.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약 4500억원 이상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판정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론스타 사건은 국내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국내법 위반해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매각한 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에 따른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 사실을 적극 주장하지 않아 사실상 패소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주목하는 ISDS 판정의 주된 근거가 된 것은 당시 경제관료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 2003년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조작하여 산업자본인 론스타로 하여금 외환은행의 지분 51% 상당 1조3834억원을 헐값에 불법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 11월~2012년 2월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주도했던 론스타로 하여금 3조9157억원의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다시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하도록 도운 게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ISDS는 이러한 경제관료들의 잘못을 50% 인정해 해당 매각지체손해금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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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김창기 국세청장, 대한상의 간담회 "세무조사 규모 감축, 정기조사 비중 확대"2022.08.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31일 대한상의 회장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조사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으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 측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사전심사제도 확대 및 운용개선,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을 건의했다. 또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홍보 활성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심판·판례와 배치되는 해석사례에 대한 정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방안 마련, 사업재편기업 세정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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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7월까지 세금 261조원, 진짜 ‘세수호조’일까…승부처는 8‧9월2022.08.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7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7.2조원 더 걷힌 26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달이 걷히는 소득세도 나름 잘 걷혔지만, 주축은 지난해보다 24조원 더 걷힌 법인세다. 하지만 아직 법인세 올해 목표인 104조원이 되려면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에 30조원 이상 더 걷혀줘야 한다. 중간예납은 내년도 낼 세금을 예납 형식으로 미리 내는 돈인데 예납이 많을수록 기업 입장에선 운용수익이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도 세제혜택과 세율인하 등을 미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긴 하지만, 고환율‧고금리 등 대외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선뜻 법인세 예납금을 내놓을지 미지수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세금 중 가장 큰 세목으로 국가재정의 뿌리 중 뿌리다. 국회와 정부가 당초 목표로 잡았던 올해 총 국세수입 목표는 343.4조원이었고 이중 소득세 105.8조원, 법인세 74.9조원, 부가가치세 77.5조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을 추진하면서 세금 목표치를 396.6조원으로 53.2조원 올려잡았다. 주축은 소득세와 법인세였다. 올해 소득세 목표는 127.8조원으로 22조원이 뛰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