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지자체들 총 430억원 세금 돌려받는다2014.03.24

  국민권익위, 세무서에 지자체 수익사업 매입세액 환급 권고전국 56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총 43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부동산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드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로 들어간 비용에 포함된 세금(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납부해왔다"며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에 매입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07년 세법 개정에 따른 혼란과 오해 때문이다. 당시 개정 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사업으로 수입을 얻은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세법 규정을 잘 몰라 수익사업에 드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던 것. 지방자치단체들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으

• 중소기업중앙회,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2014.03.19

  "세무조사 운영체계 대폭 개선, 세무부담 줄이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하여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그간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현장 체감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과세당국의 징세노력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과세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기업인들이 많은 부담을 느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금년에는 기업인들이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 축소, 조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조사비율 축소 및 조사심의 전담팀 신설 등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청년 등 일자리창출 법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

• 기재부 인사..과장급 교차인사와 여성중견관리자 양성에 초점2014.03.18

  기획재정부는 17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내협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여성 중견관리자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본부 과장급 총 116개 직위 중 67개 직위(58%)를 교체하고 특히, 이 가운데 43개 직위(37%)의 경우 실․국간 전보를 실시하여 부내 협업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경제정책을 기획․조정하는 경제정책국, 미래사회정책국, 정책조정국 등 정책 3국과 예산, 세제, 국제금융 등 3개 실국 중견과장간의 교차인사를 단행했다. 정책 3국의 20개 직위 중 10개(50%) 직위에 예산․세제․국제금융 분야 등의 주요 경력자를 전보 발령하였다. 예산실은 19개 중 8개(42%), 세제실은 17개 중 7개(41%), 국제금융은 10개 중 4개(40%) 직위에 정책 3국 및 기타 실․국 주요 경력자를 전보 발령하였다. 또한 홍보담당관 등 17개 직위에는 타 실․국 전보희망자 중 전문성․업무역량을 중심으로 인력스카우트 방식을 통해 적재적소 배치했고 동일 실․국에 3년 이상 장기 재

• 안행부, 지방소비세 증가분 배분방안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절차 마련2014.03.12

  지난해 개정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증가분(6%)에 대한 시도별 배분기준과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지난 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5%→11%)에 대한 시도, 시군 및 교육청별 배분기준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증가분(6%)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안분하도록 하였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전 당초 5%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민간최종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에 새로 증가된 6%는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배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각 도교육청 금고로 추가로 지

• '제48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 명단2014.03.04

  산업훈장(15명) ★ 모범납세자 ㅇ 금탑산업훈장/ ㈜한국하우톤대표이사임석순 ㅇ 은탑산업훈장/라파메디앙스(정형외과의원)대표 김용욱,㈜포스코피앤에스대표이사권영태 ㅇ 동탑산업훈장/창정밀화학대표김창균,㈜모아주택산업대표이사한동주,마성산업㈜대표이사정상,한림건설㈜대표이사김의수 ㅇ 철탑산업훈장/㈜원프랜트대표이사최명성,㈜창원대표이사이종승,디에스티㈜대표이사오장환, ㈜신세계푸드대표이사김성환 ㅇ 석탑산업훈장/㈜국제광엔지니어링대표이사조호현,남선염업㈜대표이사신종만, ㈜풍국면대표이사 최익진 ★ 세정협조자 ㅇ 은탑산업훈장/조세연구원前 원장 최용선 근정훈장(2명) ★ 세정협조자 ㅇ 홍조근정훈장/가천대학교교수윤태화 ㅇ 옥조근정훈장/한양대학교교수오윤 산업포장(9명) ★ 모범납세자 송인정밀대표송석훈 승일테크유한회사대표이사문성준 ㈜코메트대표이사김재성 ㈜이지대표이사문경환 한국차량공업㈜대표이사조광철 미래메탈테크㈜대표이사이은희 ㈜넥슨네트웍스대표이사정일영 데상트코리아㈜대표이사김훈도 혼다코리아㈜대표이사정우영 근정포장(1명) ★ 유공공무원 ㅇ 근정포장/국세청행정사무관고점권 대통령 표창(24명) ★ 모범납세자 에스엘메드대표신현화 서울여성병원대표송현진 대성G.P대표이재진 ㈜한중유니온대표이사김종근 다산에프엠㈜…

• 법인세 성실신고가 절세의 지름길2014.02.28

  법인세 신고기간이 오는 3월31일로 다가왔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전년보다 35천개 증가한 567천개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법이세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위해 놓치기 쉬운 항목(세법개정내용 등), 누락하기 쉬운 항목(법인카드 사적사용 내역 등)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오는 3월 5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와 폭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예고하고, 신고 후에 반드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 내용 중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하여 예고하였다. 4대 중점 사후검증대상은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부당 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사후검증 건수는 대폭 축소(전년대비 △40%) 했다. 이번에 사전예고 한 4대 중점검증 대상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에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2014.02.25

  기획재정부는 2013년 개정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세법ㆍ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2월 24일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연금계좌에서의 의료비 인출 확인절차를 신설, 연금계좌 취급자에 대해 의료비연금계좌 중복지정 여부 및 동일 의료비 중복인출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ㆍ지정시기를 신설해 안전행정부 장관은 매반기 1개월 전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기재부 장관은 매반기 말일까지 지정하도록 했다. 개인서비스업 중 영세업종에 해당하는 욕탕업에 대해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을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연금외수령(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녹색기후기금(GCF)을,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결핵협회ㆍ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ㆍ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등을 추가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점검결과 통보기한 등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5~6년차의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제출기한은 '주무관청 재

• 기재위 조세소위 연기, 지방은행 매각 차질2014.02.20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또다시 연기되면서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작업이 난항에 부딪쳤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30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야권 비방 발언을 문제삼아 기재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이날 예정된 조특법 처리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 통과후 오는 2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개최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우리금융지주는 분할일인 3월1일 전까지 조특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6500억원대의 이연법인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조특법 개정안이 불발되면 지방은행의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수정했다. 이번에 우리금융지주는 조특법 개정안이 분할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은행 매각을 중단할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다.…

• 화신, 236억원 법인세 과징금 취소 결정에 급등2014.01.14

  화신이 경주세무서가 부과한 236억3700만원 규모의 추징금 취소 결정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오후 2시 20분 현재 화신은 전날보다 500원(4.69%) 오른 11,15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량은 30만주를 넘어서고 있다. 경주세무서는 지난 5월 화신에게 법인세 추징금 236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화신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세무서송을 제기했고 심판원은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전액을 취소하라는 심판결정통지서를 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