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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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현 중부국세청장, 부가세 확정신고 일선순시 '아낌없는 세정지원' 주문2023.01.1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8일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관내 안산세무서를 비롯해 원주세무서 등을 순시하고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산세무서는 국내 최대 부품소재 집적단지인 반월시화산업단지를 관할하고 있고, 원주세무서는 혁신도시·기업도시 조성으로 인구유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강원권 세무서 중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가장 많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신고창구를 둘러보며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일선 관계자들에게 부가세 신고 마지막까지 방문납세자가 신고도움창구,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하면서 부가세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신고방법과 업종별 동영상 자료를 사업자들에게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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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시행령] 지분 10% 넘는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2023.0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당금에 세금을 안 물리는 해외자회사의 기준이 지분 10% 이상으로 정해졌다. 지분율이 10% 이상인 해외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에 보내주는 배당금은 모회사의 이익금으로 치지 않고, 이익금에 넣지 않기에 과세 대상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분율 10% 이상, 배당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만일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해외자회사의 배당시기를 늦추면 된다. 임대업 등 수동적 업종이나 이자·배당 등 수동적인 소득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의 경우 실질세율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물린다. 실질세율은 매출에서 원가 등을 제외한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런 회사들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기업들이 서류상 해외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자산을 몰우 준 후 모회사로부터 받은 대여금으로 다시 배당금을 뿌려 세금을 탈루할 수 있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 부문별로 회계 구분 경리한 경우 사업 부문별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 계열사들로부터 몰아받은 일감이 전체 매출의 일정 비중을 넘길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는데 사업 부문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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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시행령] 지분 20% 이상 상장사에 가업상속공제 적용2023.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비상장사는 지분 50%에서 40%로, 상장사는 30% 이상에서 20% 이상만 보유해도 공제적용을 받는다. 보유기한 10년은 그대로 유지됐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이 추가됐다.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선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과세한다. 60억원 초과 증여 재산분에 대해선 20% 세율로 과세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증여를 받은 자녀가 증여일부터 가업을 의무유지하는 사후기한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경우 추후 상속 시에도 당초 증여시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중견기업이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000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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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시행령]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개발에 최대 50% 세액공제2023.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가 세액공제를 통해 전략적 육성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디스플레이 및 관련 기술이 지정됐다. 신성장 연구개발공제에 소형원자로 개발 및 액화수소 저장기술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18일 공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이 공제대상으로 지정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연구개발공제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율은 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소·부·장)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기술이 지정됐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이 지정됐다. ◇ 신성장·원천기술 공제 대상 12개 추가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에 달한다. 올해부터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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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Q&A] 외국인 노동자 줄었지만 신고세액 1조원 돌파…전년比 12.2% 증가2023.01.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21년 연말정산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수(50만명)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신고세액은 1조80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7.3% 감소했고, 신고새액은 12.2% 늘었다. 2021년 귀속 연말 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한 나라는 중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국적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37.5%를 차지한 18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올해 국적별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은 대부분 감소했지만 미국 국적자 수는 3.5% 증가했다.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나라역시 미국이 차지했다. 이어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순이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일문일답이다. Q.외국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A.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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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일용직 근로자 제외2023.01.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2022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다. 18일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연말정산 방법은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세대주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를 비롯해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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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먼 나라 이웃나라인 ‘일본’의 가업승계는?2023.01.18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가업(家業)의 사전적 의미는 대대로 물려받는 집안의 생업을 말한다. 가업을 말할 때 떠오르는 국가는 바로 먼 나라이자 이웃 나라인 일본(日本)이다. 일본에서 10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은 약 3만 3천여개에 이르고, 20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은 약 1,300여개가 넘는다. 따라서 일본의 가업승계 제도를 알아보고 참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 일본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많다고 하는데 가업승계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일까? A : 먼저 ‘가업승계’라는 용어부터 짚어 보아야겠다. 주식회사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개인 또는 그 가족이고, 회사의 경영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를 가업으로 명칭한다는 것에 일부에서는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라고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와 세제지원제도를 ‘사업승계, 사업승계세제’로 부르고 있다. 2020년 3월, 니케이BP종합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100년 이상 업력이 된 기업은 33,076곳에 이르고, 200년 이상 업력을 지는 기업은 1,340곳이나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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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출석요구 주의령’...국세청 사칭 이메일 "계정 정보 요구하면 피싱"2023.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이 유포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통지문’ 제목의 피싱 메일이 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메일은 국세청에서 정상 발송한 메일로 위장해 첨부파일을 클릭할 경우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계정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인지한 악성 이메일에 대해 즉각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주소 차단을 요청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주의 안내문 게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메일을 통해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는 물론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일체의 자료요구 등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국세청 사칭이 의심스러운 이메일 또는 포털사이트 로그인 화면 연결을 통해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메일을 즉각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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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학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신고2023.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18일부터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44만명에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면세사업자는 기한 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안내문에는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서류 등이 담겨 있으며, 홈택스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전자신고 화면으로 바로갈 수 있으며, 전자신고 방법과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직전년도(2021년 귀속)에 신고한 내역을 임대주택을 불러오기 하여 달라진 내용만 수정하면 신고를 간편히 마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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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홈택스 사칭 ‘기승’…로그인 요구하며 ID‧비밀번호 피싱2023.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연말정산 시즌을 노린 국세청 사칭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메인 주소를 실제 홈택스 주소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피싱 메일이다. 17일 안랩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 사칭 이메일은 발신자를 'hometaxadmin@hometax.go.kr'로 하고, 제목을 ‘마지막 경고’로 하고 있다. 내용은 로그인 비밀번호가 수신 당일 만료되고, 만료 후에는 계정이 잠기게 되니 즉시 로그인하여 비밀번호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메일에 ‘같은 비밀번호를 유지’를 클릭한 뒤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정보가 피싱 업자들 서버로 유출돼 개인정보를 잃게 된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사용내역 안내'란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기행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 및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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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2023.01.12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어긋난 세금이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구기구(OECD)의 회원국이며, 세계무역규모가 6위권으로써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런 국가의 세금제도가 조세경쟁에서 밀리면 국가경쟁력도 흔들리게 되어 장차 국민후생과 국가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벗어난 대표적인 세금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이다. 특히 법인세는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글로벌에 부합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이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이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7.5%(지방소득세 포함)로써 OECD 38개국 중 10위권인데, 2017년에 20위였다는 점에서 지난 5년 동안 급격히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투자유인이 약화되고 기업경쟁력은 뒤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7.5%가 낮은 20%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조세경쟁에 밀리고 있다. 미국도 최고세율을 종전 38.91%(연방세율 35%)에서 25.61%(연방세율 21%)로 인하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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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클릭 연말정산…회사는 14일, 근로자는 19일까지 신청2023.0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에서 신청만 하면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4일까지 회사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회사가 이날까지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등록해야 직원들이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가 등록을 마치면, 근로자는19일까지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부양가족 자료 일괄제공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가 동의한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받아 연말정산 작업을 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15일부터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의 서비스도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등 기존 7종 간편인증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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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국내 가업승계 지원제도 활용 어디까지 왔나?2023.01.11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2023년부터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늘어났고 사후관리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등 중소기업 창업주들이 후계자들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매우 좋은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가업승계 세제와 최근 개정된 내용 등을 살펴보고 합법적이고, 효율적이며, 가족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가업승계 솔루션을 앞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1. 가업승계가 무엇이고 어떤 제도가 있을까? A 1. 사회 각 분야에서 가업승계 및 가업승계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가업승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때 정부 정책, 법률 및 세법 등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승계를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소유권 승계) 및 경영권(경영권 승계)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법률 및 과세당국은 가업승계란 중소기업 등 기업(영농 포함)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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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세법개편, 5년간 나랏돈 64조원 사라진다...경제위기 대비할 종잣돈 포기2023.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법개편으로 인해 5년간 세금수입이 64.4조원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부자감세로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추정한 결과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세수감소폭이 27.4조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가 19.4조원, 증권거래세 인하가 10.9조원, 종합부동산세가 5.7조원 순이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세입추계안을 근거로 재추계한 결과 5년간 법인세와 종부세에서 각각 13.7조원, 종부세에서 6.3조원 감세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여야 합의 후 법인세 감세는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세금은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많이 내는 구조이기에 감세를 하면 부유층부터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역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 재정약화의 근본 원인은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감세 프레임에 굴복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60조원 이상의 세입기반이 축소되면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대비할 종잣돈을 포기한 셈”이라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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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어닝쇼크에 지방재정 흔들…법인세 감세하면 또 타격2023.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 지방소득세 또한 급감할 전망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법인세의 10%만큼 추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자체의 주요 재원이다. 회사는 하나라도 사업장이 각 지자체에 있으면 사업장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나눠 낸다. 국내 주요 반도체 벨트는 수원·용인·화성·이천 등 경기남부 지역이다. 수원시가 삼성전자로부터 거둘 예상 법인지방소득세는 152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2141억원보다 621억원이 줄었다. 수원시는 애초에 1650억원을 예상했지만, 최근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악화 소식을 듣고 전망치를 130억원 내렸다. 이 곳에는 삼성전자 본사가 있다. 지난 6일 삼성전자는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이 4조3000억원으로 2021년 4분기(13조8000억원)보다 6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수원시의 고민은 법인 지방소득세만이 아니다. 정부의 각종 감세 조치와 사업축소 등으로 재원 자체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있는 용인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 940억원을 거뒀지만, 올해는 660억원으로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