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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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열 前코오롱 회장, 상속세 소송 2심도 승소…165억원 취소2022.12.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과한 상속세와 가산세 총 543억9천여만 원 가운데 165억8천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이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금액은 193억8천여만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코오롱그룹을 세무 조사한 뒤 상속세 부과 처분을 내리고 이듬해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대 회장에게서 차명주식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900억 원대 상속 사실을 누락하고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회장의 이의 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2018년 확정된 상속세는 437억6천여만 원, 과소신고와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는 106억3천여만 원이었다. 이는 이 전 회장이 2015년 이미 납부한 236억6천여만 원을 포함한 액수로, 추가로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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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대비하는 절세 노하우2022.12.12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조정대상지역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해제의 역사 2022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사실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실 어려운 예측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바로 과거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었다면 말이다. 2003년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대책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3주택 이상자에게 단일세율 60%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2005년 8‧31 대책을 통해 2007년 1월 1일부터 2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단일세율 50% 부과하는 방안을 추가하고, 보유세와 취등록세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 및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하나씩 해제되기 시작했다. 이에 궤를 맞춰 투기지역에 대해서도 해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크게는 2007년 9월 28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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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6단체 "12월 임시국회서 법인세 인하 법안 통과" 촉구2022.12.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계가 지난 9일 회기가 종료된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인세 인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1일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내년 한국 경제는 1%대 저성장이 예상되며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한다"며 "내후년까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 마련은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시기에 한가할 때 쓰는 칼을 쓸 수 없듯 치열한 경제 전쟁에서 평시 제도 유지는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 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인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세제 개편이 투자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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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수 전 STX 회장. 편법 증여세 패소 확정2022.1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덕수(72) 전 STX 회장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 몰아줘 세금없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20억 원대 증여세가 8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1월 과세당국으로부터 편법 증여 혐의로 증여세 26억80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STX계열사들이 자신이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조종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은 대기업 계열사가 전체 매출 중 30%를 타 계열사들로부터 몰아주기 일감으로 챙겼으면,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강 전 회장은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이라며 자회사들 사이에 이익을 주고받았더라도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자신에겐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자기 증여’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강 전 회장은 자신이 지주회사 지분을 가졌으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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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세무조사 부담 완화…친기업 환경 만들 것”2022.1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7일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허범무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 구 단위 상공회 회장 16명과 간담회 및 찾아가는 세무컨설팅을 가졌습니다. 서울경제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상공회 회장으로 구성된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협의체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중소상공인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참석한 서울경제위 임원진들은 ▲코로나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가업상속공제 확대 ▲기업 경제력 제고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가업승계 지원 제도’에 대한 발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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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지난해 서울 주택양도가 평균 7억원…타 지역의 두 배2022.1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의 양도가가 타 지역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평균 주택양도가액은 7억1200만원으로 차순위인 세종(3억7100만원), 경기(3억6500만원)에 비해 거의 두 배 가량 높았다. 전국 평균 양도가액은 3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p 감소(600만원)했다. 지난해 자산별 양도 건수는 토지(72.4만건)가 가장 많았고, 주식(43.1만건), 주택(35.4만건) 순이었다. 건수 증가율은 주식(46.6%), 토지(25.7%), 기타건물(9.8%) 순이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68만건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22.5만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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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종합소득세 신고자 18.4% 껑충, 총 세액도 훌쩍2022.1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자 수가 두 자릿수 늘어나면서 세금납부액도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949.5만명으로 전년대비 18.4%(147.4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를 위한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제공 등 성실신고 안내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소득세 신고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신고자 수가 늘어나면서 종합소득세 총 세수도 지난해보다 20.5%(7.6조원) 늘어난 44.6조원으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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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지난해 근로자 평균임금 첫 4000만원대…5.1% 증가2022.1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처음으로 4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72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4657만원), 울산(448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는 전년대비 2.4%p(46.4만명) 늘어난 1995.9만명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낮아 낼 세금이 없는 근로자는 전체의 35.3%(704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1.9%p(21.5만명)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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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 ‘숏폼 절세팁’ 경산 상공인들과 소통2022.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지난 29일 경산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절세 팁을 제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30일 전했다. 경산상공회의소(회장 안태영)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 조성래 성실납세지원국장, 최흥길 경산세무서장과 안태영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산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처리, 일자리창출 기업 세제혜택, 가업승계컨설팅 등 기업들이 직면하는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숏폼 절세팁’을 제공했다. 조성래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일상 경제생활에서 궁금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분야에 대해 소개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보여드린 내용은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로 제작된 것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더 유익한 자료를 만들어 정례적인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태영 회장은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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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단말기’ 가장한 불법PG사…국세청 소득누락 기획점검 착수2022.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절세단말기’ 등 허위광고로 가맹점을 모아 놓고, 탈세를 조장한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들에 대해 기획점검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단말기에 결제된 매출을 누락해 탈세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인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단말기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그대로 신고한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은 가맹점들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국세청에 결제자료를 넘기지 않고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했다. 이렇게 누락된 매출은 국세청 전산에 잡히지 않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자영업자들도 덩달아 탈세에 가담하게 된다. 미등록업체들은 7~8%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가맹 자영업자들은 신고매출이 줄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부담이 없어진다는 말에 위법업체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고누락이며 절세가 아닌 회피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세조장 미등록 업체들을 추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인 경우 감독원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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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2017년 이후 OECD 최대 상승폭 기록2022.11.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17년 이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폭으로 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OECD 자료를 분석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간 3.7%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이 결과는 과도한 물가상승률로 통계에서 제외되는 튀르키예(터키)를 뺀 나머지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세율 순위 역시 2017년 중위권인 18위에서 2021년 상위권(9위)으로 껑충 뛰었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방세 등을 포함한 명목 최고세율과 각종 공제 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뜻한다. 한국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1위 칠레(37.7%)를 비롯해 호주(28.9%), 멕시코(28.4%), 뉴질랜드(28.4%), 독일(27.8%), 일본(26.5%), 프랑스(26.4%), 콜롬비아(25.9%)였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25.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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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 수수료' 노리고 29억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기업인 징역형2022.11.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기업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별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행"이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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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엔 비싸게 외국엔 싸게’…국세청, 다국적회사 이익 유출 추징2022.1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A는 코로나19 특수로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소비자에 비해 해외관계사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여 소득을 국외로 빼돌렸다. 국내유보된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은 중간지주사 B가 배당명목으로 챙겼다. 해당 다국적회사는 배당금에 붙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인적·물적 실체를 가진 C국 소재 중간지주사 B임에도 도관회사로 위장했다. 내국법인 A는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D국 소재 해외모회사로 신고하면서 조세조약 상 원천징수 세율 차이를 악용해 정당하게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의 국내소득 이전에 대해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C국과의 제한세율로 과세 조치했다. 내국법인 A는 해외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상표권자인 모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던 회사였다. 국내 사업이 잘 돼 돈을 많이 벌게 되자 거래는 그대로인데 서류상으로면 사업구조를 바꾸어 탈세 작업에 착수했다. 해외관계사가 모회사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A를 단순 판매업자로 변경했는데 실제로는 A가 여전히 상표권을 활용하여 각종 마케팅 기능을 수행했다. 내국법인 A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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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 '세정지원' 소상공인들과 머리 맞댔다2022.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직접 소상공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서울국세청은 21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제안은 신규·고령사업자 대상으로 쉽고 편안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홍보, 국세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사전안내로 무납부에 의한 가산세 부담 불이익 방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등 홈택스 편의기능 개선 건의 등이었다. 위원들은 “납세자의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가감없이 전달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박광종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관하고 소관 과장과 세무사·회계사 등의 민간전문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소상공인 지원단체들이 참석했다. 한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현장의견을 반영한 세정지원활동을 위한 조직으로 본청·지방청·세무서에서 각각 운영한다. 구성원에는 소관과장·세무사 등 민간전문가·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 현장에서 수집한 애로·건의사항은 신속한 국세청 논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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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국세청 서기관 관문 넘은 행시 53‧55회…승진만큼 중요한 건 ‘계보’2022.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11월 30일자 하반기 서기관 승진에서 행시 5인이 승진했다. 행시 53회 2명, 행시 55회 3명이다. 행정고시(5급 공개경쟁채용시험)는 한국 관료제 구성의 기둥이자 고급 간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실장‧차관 등에 오르는 실무기획 최고책임자들이다. 이들은 40세 전후 전성기 때 서기관에 승진하게 되며, 이를 발판으로 경력을 스케치하게 된다.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은 새로 서기관에 승진하는 인물들에 대해 가볍지 않은 격려를 말하곤 한다. 사무관 때는 초입이지만, 서기관부터는 권한에 책임을 지고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의 폭도 높고 넓어진다. 국세청 본부 조사국은 서울대 후배들을 나란히 승진자로 배출했다. 행정고시 승진 최연소자인 손종욱 국세청 조사기획과 조사기획3팀장(행시 55회, 만 37세)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약 반 년여 동안 김대지 전 국세청장 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제조세를 거쳐 청장 비서실, 조사기획과로 이동했으며, 세원 쪽에도 잠시 있었으나, 최근에는 조사국 쪽으로 확실히 경력이 이동했다. 큰 외부 변동만 없다면, 초임 관서장 발령 후 1급지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