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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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상속세율 OECD 1위…상속세제 개편해 경영환경 개선 필요"2022.08.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를 개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OECD 최고 수준의 국내 상속세율이 기업의 경영 의지를 떨어뜨리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의견서 골자다. 전경련은 구체적으로 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해 기업의 경영 활력과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어 상속세제 개선 과제로 ▲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 확대 ▲ 유산취득세로의 과세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먼저 전경련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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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호우피해 납세자 납부유예 ‘최장 9개월’…진행 중 세무조사도 중단2022.08.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며,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 우편발송이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앞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종합소득세는 기본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연장납부를 지원한다. 지난 달 미처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했어도 세정지원을 신청하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매각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단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재해손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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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CFD를 활용한 개인투자자의 조세차익거래2022.08.10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손익효과를 낼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계약 시점부터 만기까지 기초주식의 가격이 변동한 만큼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차액결제거래’라고 한다. CFD의 탄생과 증권거래세 CFD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영국에서이다. 현물주식을 거래하면 증권거래세(stamp duty)가 발생하므로 증권거래세를 회피하면서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영국의 금융회사가 개발한 상품이라 한다. 금융회사가 고객과 CFD를 체결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주식의 가격 변동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현물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설계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독자라면, CFD의 고객이 증권거래세를 직접 부담하지는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가 회피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시장조성자인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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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조정대상지역 해제, 주택 자산관리 재점검의 시점2022.08.10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대구 일부지역과 경북 경산시 등 11개 시군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주택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내 주택 자산관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절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자. 1. 기존 매도를 원했던 소유자의 주택이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주택이었다면 양도소득세 영향이 바뀌는 바는 없다.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받기 때문이다. 물론 한시적 배제가 끝나고 나서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기존 매도를 원했던 소유자의 매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2023년부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 적용은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아니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가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3.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증여 취득세 중과가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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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서민경제 좀먹는 탈세자 색출...‘강남 S안과’ 특별세무조사2022.08.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강남에 위치한 S안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까지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세정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에 소재한 S안과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비자금 또는 탈세 혐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되어 세무조사 배경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안과는 서울과 인천, 광주 등 국내에 총 3개 지점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2019년 5월 서울 강남에 S안과를 설립 후 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광주 지점은 지난해 10월 18일, 인천 지점은 같은 해 12월 30일 세워졌다. 관련업계는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안과병원과 브로커 조직 간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국세청이 지난달 말 민생침해 탈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 27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가격인상과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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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억 땅이 280억이라니…감사원, 감정사실 숨긴 세무공무원에 ‘징계요구’2022.08.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50억원 가치를 지닌 땅을 납세자 말만 듣고 280억원에 처리하려던 세무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저가양도 세무조사 부실처리로 인한 세금 손실 48억원에 대한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과, 해당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조사반원 두 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 조사팀장 한 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지난 2017년 1월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강남땅 406평을 아들 B씨가 실소유주인 회사에 280억원에 팔아 넘겼다. 해당 땅은 2016년 6월 302억원, 2017년 1월 403억원으로 감정된 바 있던 땅이었다. 세법에 따라 해당 땅의 정상 가격은 두 감정가액의 평균인 352억원 정도로 봐야 했지만, A‧B부자는 이를 72억원 낮춘 280억원이라고 저가 신고해 불법적인 세금이익을 봤다. 2019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사안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담당자들은 해당 땅이 두 차례에 걸쳐 감정평가를 받았고, 이를 통해 352억원의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었음에도 A‧B부자의 말만 믿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심의위에 감정평가받은 사실을 숨겨 오판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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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로 상속세 깎아줬더니 또 깎아달라…국세청 오판으로 226억원 세금손실2022.08.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오판으로 150억원대 상속세를 깎아주다가 부실행정으로 226억원의 세금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세무조사 운영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한 상속세 226억원을 징수할 것과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게 주의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피상속인 A, B, C씨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 비상장 에너지업체 K사 회장이었던 D씨가 사망하자 D씨가 생전 보유한 100% 지분을 나눠 상속받는 과정에서 917억원의 상속세를 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A씨가 세금을 더 냈다고 판단하고 상속세 917억원 중 154억원을 돌려줬다. A씨가 물려받은 회사는 정부 정책융자를 받아 해외자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해당 융자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특성을 고려해 수익이 났을 때만 돈을 갚고, 손실이 났을 때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다.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맞춘 주식가격만큼 상속세를 물리고, 갚아야 하는 돈이면 이에 맞춰 회사 주식가격이 낮아지니 상속세가 낮아지는 상황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상속시점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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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8월 말까지 신고‧납부2022.08.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사 대주주 등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일 상장사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 외) 주주 7042명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나 올해 주식을 사들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정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안내문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납부는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홈택스 등에서는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은 신청을 받아 기본 3개월간 납부연장을 허용하되 어려움 상황이 지속될 경우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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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올해 세금 목표 ‘빨간 불’ 켜지나…딜레마 빠진 국세청2022.08.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6월까지 순탄한 세금 수입을 올렸지만, 하반기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주요국 금리인상과 고물가, 실물경제 악화로 당장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먹구름이 낀 데다 정부가 앞선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세금 목표를 50조원이나 높여 잡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침체가 온다고 해도 세금 수입은 일정 기간 후 영향을 받는 만큼 올해 세금 수입에 큰 변동이 있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국세청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1~6월 사이 국세청 세금 징수액은 212.1조원. 6개월 만에 연간 목표 385.1조원 중 55.1%를 달성했다. 국세청과 관세청 세수 등을 합친 5년 평균 총 국세 진도율(52.7%)과 비교해봐도 양호한 수치다. 특히 좋았던 세목은 법인세로 6월까지 누적 실적은 63.5조원, 지난해보다 약 24조원 가량 더 거둬들였다. 문제는 하반기 경제 상황. 올해 상반기 실질 국내 총생산(GDP)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지만, 주요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노무라 증권 1.7%, 국제통화기금(IMF) 2.3%, 피치‧무디스‧스탠다드앤푸어스 각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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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까지…코로나 손실보전 中企 3개월 납부연장2022.07.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5만개로 지난해보다 4.4만개 늘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0.31.)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신고 전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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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윤종건‧정용대 고위직 승진 발령 ‘지방청 조사국장 직행’2022.07.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1일부로 윤종건‧정용대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 승진발령하는 인사 공고를 냈다. 두 초임 국장은 공석이 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자리로 이동했다. 윤종건 신임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은 93년 7급 공채로 공직에 들어섰다.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국세청 소비세과장･자본거래관리과장 등 주요직위를 두루 거쳤다. 통상 초임 국장은 행시 임용자는 파견 내지 부산국세청, 비고시 임용자는 부산국세청 발령이 나온다. 윤종건 국장은 그보다 하나 윗 단인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배치됐다. 그는 66년생으로 인사권자가 능력을 감안해 최대한 중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처럼 관할 지역의 기업 특별조사를 지휘한다. 윤종건 국장은 어디에서 문제 있는지 누굴 조사할 건지를 살펴 본 경험이 있다.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등 조사 정보와 조사기획 업무를 거쳤다.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은 업무량이 많은 편에 속하는 자리다. 행시 임용자 가운데에서도 초임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드물지만, 연령과 서열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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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홈택스, 현금영수증 알림 체크하고 연말정산 받으세요2022.07.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오는 29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개통한다.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후 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사비 등 금액이 큰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아 납세자가 손실을 보게 된다. 사업자 역시 착오·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차후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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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대입명문학원, 탈세도 명문…현금수입 빼돌리고, 가짜인건비 탈세2022.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 맛집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유명음식점의 사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면서 자신들이 소유한 집에 임대를 주고 임대소득을 올렸다. 정작 일가족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살면서, 월세와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수입 등 임대수익을 모두 미신고해 탈세했다. 또한, 사주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법인자금으로 상환하여 법인자금 유출하다 국세청 조사망에 적발됐다. 예체능 전문 입시학원 □□□는 명문대 최다합격을 자랑하며 온‧오프라인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호황을 누렸다. 이 학원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 정상 수강료 외에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6백만 원의 고액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이를 빼돌려 수입 누락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꾸몄다. 학원장은 탈루소득으로 서울 강남 등에 근린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고, 고가의 외제차 여러 대를 구매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은 최근 인기가 있는 평장‧수목장을 고가에 분양하여 매출이 급증한 공원묘원으로 업체 대표 명의 묘원분양대행업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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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브로커 짜고 추가진료로 실손보험금 쥐어짜기…세무조사 철퇴2022.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실손보험 가입환자들을 병·의원에 알선해주고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꾸며 세금을 탈루한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병원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는 겉으로는 광고업체이나 실제로는 환자알선 브로커 조직으로 환자의 본래 질환 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안과·성형외과 등에 환자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병의원과 함께 거액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대가를 받고 의료기관 등에 환자를 유치, 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병의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환자 알선대가를 수취하면서 정상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 브로커와 하부조직에 지급한 수수료 비용을 부풀렸다. 해당 병의원들은 실손 보험금 편취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브로커 조직에 지급한 불법 알선대가를 정상 광고비로 처리하는 등 불법이득을 누렸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출이 급성장한 중고 전문 판매업자 □□□는 가족‧지인 명의로 다수 계정을 운용하며 몰래 사들인 미개봉 상품 및 가짜명품 등을 개인 간 거래(C2C)로 위장하여 판매했다. 그리고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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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푸드 열풍에 폭리 취하고 수입 빼돌리기…억대 스포츠카 ‘부릉’2022.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물가로 전 국민이 고통받지만, 이 가운데 가격인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뒤로는 수입을 빼돌려 수십억을 챙긴 기업인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철퇴를 맞게 됐다. 27일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 사례 내용 중 일부다. 웰빙 식품 제조‧수출 업체 대표 ○○○은 최근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해 이익을 챙겼다. 기존 법인의 주소지에 사주 자녀 명의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수십억원의 매출을 쪼개고, 해외 수출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 누락했다. 그리고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연간 수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했고, 사주 자녀는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최고가 약 7억원, 총액 약 26억원)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법인카드로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시계 등 명품을 구입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은 외식‧배달문화 확산으로 최근 매출이 크게 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맹점을 수백개로 늘렸다. 그러면서 신규가입 시 받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과소신고하여 매출을 누락했고, 동생 명의로 광고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