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법상 기준에 따라 2022년 2월 22일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이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공급망‧에너지‧물가 위기 등이 예상됐지만, 경제 반등 속 위기였기에 희망이 없진 않았었다. 새로운 전쟁으로 빚어진 온갖 물리적 충격이 각국 경제를 휩쓸었고,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재차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법무법인 율촌(대표 강석훈)이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우)와 함께 개최한 웨비나를 통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을 조명해봤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전부터 전 세계는 ‘영원한 형님’이란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

 

‘아메리카 퍼스트 선언’은 경제적 어려움, 출렁이는 국제정세 속에서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냉정한 국제 논리를 부상시켰고, 각국 또는 지역별 단위협력체계가 다수 발생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정세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이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

 

7일 율촌과 해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미국 등의 대(對)러 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웨비나의 첫머리는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한 진단에서 출발했다.

 

이백순 율촌 고문(전 호주‧미얀마 대사)은 구 냉전 체제 이후 미국 단극체계로 안정화됐던 국제정세가 중국과 러시아의 대두, 유럽연합의 구축 등으로 세계 질서의 축이 다극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권위주의 진영의 축이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 대응에서도 미국은 경제제재에 주력하는 반면 유럽연합은 신속대응군을 조직하는 등 각자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대응에서도 온도 차가 있다.

 

이 고문은 “지금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시대가 아니며, 각국이 개별적으로 독자행동하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안보는 우리가 대부분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상당한 비대칭 전력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우리 주요 기업들은 워싱턴에 정세파악을 위한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은 긍정적이라며, 우리가 강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강국이 우리와 의존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해서는 종전이 돼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재는 미국이 수출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파급효과는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