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 적 규제'...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개선 방안 모색

2023.02.17 14:52:10

'K-프랜차이즈 선진화 정책토론회' 22일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학회(학회장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22일 국회 가맹사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주관, 국회의원 권명호 의원실 주최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빠진 K-프랜차이즈,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1주제는 2013년 도입 이후 업계에 지속적으로 큰 어려움과 부작용을 안겨주고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조항' 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2주제는 상생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생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다.

 

이후 정부와 업계, 학계가 함께 토론하는 패널 토론 순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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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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