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665조9000억원으로 편성된다. 올해 예산 대비 2.8% 증가한 액수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도 강화됐다. 녹색산업 육성은 물론 환경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한다. 도시침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 정비 및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도록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누수율 저감을 위해 지자체 노후 상수관 및 정수장 개량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노후 상수관망 18개소와 정수장 9개소 포함 총 27개소를 신규 지원한다.
녹색산업 육성 차원에서 녹색기업 창업과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단계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승용차‧수소앙용차를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지속하고 급속 확대‧미래형충전기 도입 등 충전인프라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극한기후로 부담이 가중되는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 내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냉난방기 보급을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