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부터 시작되는 '2025년 정부 예산안(677조원)'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이같이 편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6개월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 않게 힘들었고, 정부는 대내외 위기에 맞서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6개월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특히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책시키고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데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우리나라도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 감소와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젠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역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돌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음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이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AI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인구 위기 극복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약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들 위해 온누리상품권 5조5천억원 발행...매출 기반 확대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천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을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 안정을 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릴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과 관련 "국정포기·국민 거부 행위"라며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종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여당 대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는데도 이조차 싸늘하게 외면했다"면서 "용산에 쌓은 높은 성벽은 모래성에 불과 하다"며 특검 수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대대표도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 대통령에 대해 "국정포기·국민거부 행위"라며 퇴진을 촉구했다.

 

이어 "시정연설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내용을 설명하고 국정기조를 밝히는 자리"라면서 "내년 한 해 국정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보고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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