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국회는 예정대로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 232조 등 ‘대체 관세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렛대 삼아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첫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상황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지만, 냉정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며 의원들이 요청한 국익 최우선 방침에 대한 답변을 밝혔다.
◇ “법 통과가 곧 협상력”... ‘대미투자법’ 3월 초 처리 박차
이날 회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대미투자특별법’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투자 MOU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투자기금 설치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미 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관보 게재가 시작되면 상황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3월 초 법 통과 즉시 기금 설립과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법이 발효되는 대로 기금을 신속히 설립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사전에 사업을 검토할 전문가들을 모으고 있다”며 “3월 9일까지 법안이 처리되면 대미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과 함께 개별품목 관세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에 대한 불확실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 보고해라며 강력한 요청을 진행했다.
◇ 무역법 301조 등 ‘관세 파도’...“할 말은 하겠다”
미국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대신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위기 시 수입제한) 등을 동원해 관세를 15%까지 올리려 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맞춤형 대응’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철강 등 전통 산업뿐만 아니라 수소 환원 제철, 특수 탄소강 등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가진 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상 중”이라며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할 말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301조 조사 가능성이 제기된 쿠팡 등 플랫폼 기업과 고해상도 지도 데이터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도 “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문제를 명확히 분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개천에서 용 나기’ 돕는 150조 국민성장펀드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의 역진성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펀드 이익을 보는 것은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며 “소득 분위별로 전용 트랙을 만들어 저소득층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초저리 대출을 연계해 자산 축적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성장의 과실이 서민들에게 가도록 설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 한국은행 “지역 거점도시 키워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발표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세대 간 경제적 대물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총재는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와야만 신분 상승이 가능한 현재의 구조는 국가 전체적으로 손실”이라며 “공공기관 등을 지방으로 보낼 때 단순히 흩어놓는 것이 아니라,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기대이익을 노리는 시대는 지났다”며 “자산이 아파트가 아닌 주식 등 생산적인 시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세제 합리화와 공급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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