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태열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미국 에너지부의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 포함과 관련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부가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동맹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에 참석해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Other Designated Countries)’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번 리스트 등재는 미국 에너지부가 자국 연구소의 보안 강화를 위한 내부 조치로, 비공개로 관리되며 사전 협의나 통보 절차 없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은 리스트 중 가장 낮은 등급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 목적이 아닌 기술보안 차원의 분류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긴급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미국 측에 조속한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외교 채널을 통해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에너지부 등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3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간 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우리 측은 한국의 리스트 등재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달하고, 기술보안 강화 조치를 설명하며 해당 리스트에서의 조속한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 에너지부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교육·투자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해결을 위한 협력 의사를 밝혔고, 양측은 3월 21일부터 실무 협의에 돌입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실질적 제한은 없지만, 상징성과 신뢰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과학기술 기반의 한미 전략 동맹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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