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제도 가동이 본격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접견실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등 총 7명을 공식 위촉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 3인과 추천직 4인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위촉됐다.
추천직 위원으로는 ▲이석범 변호사 ▲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배지훈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이상 국회의장 추천)가 위촉됐다.
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상설특검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 수사역량과 신뢰를 겸비한 인물이 특별검사로 선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촉식 직후 열린 제1차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석범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후보추천위원회는 향후 회의를 통해 특별검사 후보 2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추천하게 되며, 권한대행은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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