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격·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로 국익을 창출하고,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재외동포 지원·보호체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또 UN안보리 활동과 북한인권 인식을 높이고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우리기업과 인력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 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 수행 등을 위한 ODA가 3.6조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확대 했다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1300원으로 우리 기업 진출기반 조성 및 잠재력 높은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등 전략지역을 1조원에서 1조 3000억원으로 지원하고 자연재해, 지역분쟁, 식량,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3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콘텐츠 제작에 신규로 16억원이 투입되고, 북한인권전시관 건립도 신규로 104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이기 위해 편성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이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며 초기 지원 강화를 위해 4억원이 투입된다.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차세대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초청연수 인원을 23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재외동포 청년인턴사업을 신규 25명으로 추가 편성했다. 또 고려인, 사할린동포 등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된 취약동포 500명을 모국으로 초청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도 고취시킨다.

 

2024년과 25년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으로 신규 20억원이 투입되고, 2025년 APEC 의장국으로 25억원이 신규 수임되고 개최준비하게 된다. 인도-태평양 전략이행을 위해 8억원이 신규 투입되고 주도적 외교활동을 수행하게 되고 유엔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에 35억원이 신규투입 되는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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