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연금개혁 방안을 두고 ‘맹탕 연금개혁’이라는 논란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회의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가 통해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저출산의 어둠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다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의사를 밝힌 셈이다.

 

특히 회계 공시를 통해 신뢰 받는 노동 운동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킨다는 노력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한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획일화 된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안보 상황 24시간 밀착 모니터링... 수출 및 투자 확대 강화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 다양한 품목 등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성장률 지표가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돼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체감하는 물가가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안보 및 외교 경제 협력 비즈니스 강화...중동 3국 양자회담 때 107조원 수출 수주

정부는 안보 및 외교 경제 협력에도 비즈니스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북한의 불법 도발에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해 동맹 확장 억제력 수준을 격상시키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완되엇고, 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 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달러, 약 107조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다면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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