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59조 세수펑크로 인한 한국은행의 단기차입금이 역대 최고치인 113조(9월말)에 이르러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처럼 쓰고 갚고를 되풀이해 재정증권도 31회에 걸쳐 40조원을  발행하며 돌려막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별심사에 질의자로 나선 예산특별위원회 양경숙의원은 국민들이 이자로만 국민혈세 3100(재정증권 1602억, 한은차입금 1497억)억을 지출할 정도라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했다.

 

양 의원은 "여기에 세수 진도율 격차가 매달 1%늘어 8월에는 13.5%까지 벌어졌다"면서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세수 결손 73조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350억원에 육박하는 고환율의 무서운 상황에서 상환기일도 도래하지 않은 환율방어용 '외국환평형기금'을 43조까지 회전용으로 끌어다 쓴다고 질타했다.

 

특히 양 의원은 정작 외평기금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고율의 외평채를 발행해 24년도 외평채 발행을 18조 규모로 잡은 계획안도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양 의원의 발언에 "작년에는 대부분 세수추계가 1조도 안될정도로 딱 맞았으나, 올해 세수추계가 오차가 발생해 일승일패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양 의원은 "국가 재원을 가지고 일승일패 탁구 치는 것이냐"며 지적했다.

 

추 장관은 "현재 세수추계 관련해서는 국제전문기구 자문기관, 국회예정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추계 방식이 제대로 측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양 의원의 질의에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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