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이슈, 과도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 문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3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한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을 사전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 공정성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시장 참여자 누구라도 위법적 행위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업권별·시장별로 위법·부당 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 및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는 제재·처벌을 더욱 강화해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변화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풀도록 하겠다”면서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이같은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며 향후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금융위 직원들에게 “공급자가 아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해 달라”며 “우리 정책의 최종 고객은 가계, 소상공인, 기업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금융소비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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