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각 금융권 협회장을 불러 모아 첨단산업과 벤처투자 등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해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손쉬운 이자놀이’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28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협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산적 금융 전환 관련 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 및 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러한 방향에 맞춰 금융사들이 기업 여신과 벤처 투자 등 생산적 금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위험가중자산(RWA) 조정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시장 참여자, 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권의 이자 중심 영업 관행을 비판하며 투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금융권 의견 수렴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금융사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에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조성될 100조원 규모의 첨단, 벤처, 혁신기업 투자용 민관합동 펀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예대마진 중심의 관행과 부동산 편중 영업에 대한 비판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생산적 자금 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 강화에 나서겠다고 했고, 보험업계는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생산적인 국내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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