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쿠팡 입점업체 사업자 대출상품을 둘러싼 논란이 금융당국의 현장점검으로 이어진 가운데 해당 상품의 금리 수준과 상환 구조, 판매 방식 전반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의 금리, 상환 구조는 물론 판매 방식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금융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쿠팡페이 자회사인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 계열사인 쿠팡페이의 자회사로, 쿠팡 입점업체에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앞서 쿠팡파이낸셜은 금리가 연 8.9~18.9% 수준인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을 출시하고 입점업체 대상 사업자 대출을 실행해왔다. 해당 상품의 일반 금융권 대출과 달리 대출 심사를 신용점수가 아닌 쿠팡 내 매출과 반품률 등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대출금리, 대출한도, 상환조건 등도 이 같은 내부 데이터를 토대로 책정했다.

 

이와 관련 쿠팡이 거대 플랫폼 지위를 바탕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영세 입점업체를 상대로 고금리 이자 수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 금감원이 나서 대출 적법성과 판매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안을 언급하며 “이자에 원가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날 개최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이 입점 업체에 납품수량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자사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를 하는 등 불법 판매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금감원이 쿠팡파이낸셜 현장 조사를 나가있다. 대출 금리가 적정한지, 상환방식이 적정한지, 대출 광고가 적정한지 모든 것을 따져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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