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10대그룹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와 재계가 기업지배 구조, 거래 관행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정경제·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와 거래 관행 개선 등이 몇몇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각계에서 내놓는 재벌개혁 정책 평가에 대해 한편에서는 너무 느슨하다고, 다른 한 편에서는 기업을 너무 옥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한 편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재벌 개혁으로 동일시 하면서 골든타임 시긴을 정해놓고 빠르게 재벌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성급함이 재벌개혁 실패의 이유"라고 진단했다.

 

또 그는 "다른 한 편에서는 과거 회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 역시 재벌개혁을 실패로 이끈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각계 각측의 비판을 모두 경청하고 있지만 현실에 맞도록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며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맞춰 3년 또는 5년 내에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배구조개선과 상생협력에 대한 기업의 의지를 요구하는 것을 기업들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거래분야는 기업과 정부의 교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위원장과의 만남의 자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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