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2021년 '일본기업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1심 판결 취소"

1심, 2018년 대법 전합이 선언한 법리와 달리 "청구권 제한" 판단
항소심서 1심 판결 취소했으나 일본기업이 상고…대법 "1심 다시"

2026.03.3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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