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름표 때문에 곳간에 잠든 정부예산…돈 없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
재정혁신의 밑거름은 국민합의, 합의의 밑거름은 재정정보 공개
비용만 들어가고 효과성 낮은 간접지원, 체감하는 재정으로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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