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1057건 중 1056건 통관보류...법 규제 '전무'

김주영 의원, 리얼돌 수입 4년새 24배 증가
관세청 통관보류에 업체 소송제기 반복
2019년 대법원, 통관허용 판결 이후 줄줄이 소송에 관세청 패소 행렬
2019년, 2021년 패소비용 1천484만원, 현재 38건 소송 진행 중

2021.09.27 1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