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정부에 이어 야당도 발의

김회재 “아이들의 삶 짓누르는 ‘빚 대물림’...빠른시일 내 개선돼야”
한정승인 신청기한 인지시점으로부터 1년, 정부안보다 6개월 확대
만 22세 이전까지만 한정승인 허용…사회적 비용지출 우려

2022.08.30 11: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