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메타분석 거스르는 법인세 인하…투자 없고, 사익편취 늘어나
투자공제, 현실적 필요성 있어도 시장주의적인 건 아니야
가업상속공제 확대, 기업· 경제에 타격
종부세 인하로 마진 캡 손상…경제효율 점점 땅바닥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최악의 정책, 정부도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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