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 지주회사 정책 후퇴…공정위도 반대 의견"

이중과세 조정위해 수익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기업형태 구분없이 적용키로
강병원 의원 "공정위, 기재부 압력에 4년 유예로 굴복"

2022.10.02 14: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