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부분지급준비제도 구제금융이 미국 은행 파산행렬 못막는 이유 (4편-최종)

— 은행화폐의 불안전성 우려 탓 대량인출이 SVB 파산 직접적 원인
— 예보금 상한 없앤 조치는 장기적으로 기존 예보제도 문제점 심화
— "예보는 은행파산에 따른 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문제 낳아"
— 은행화폐를 CBDC로 대체, 은행의 신용창조기능 중지...논의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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