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 위촉…임기는 2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 결정…한 차례 연장 가능

2023.06.01 15: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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