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로열티’ 또 이겼다…필립모리스, 관세청에 잇단 승소

인천지법 "상표권 사용료, 수입물품과 관련성 없어"
서울고법, 과세 정당 판단하며 엇갈린 판결…대법원 최종 결정 주목

2025.07.16 18: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