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과태료만 104억원

매년 2.7% 안팎…장애인고용촉진법 3.8% 기준 한참 못 미쳐
김용민 의원 "사법부,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2025.10.04 10: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