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투자’ 특별법…美 변수 대비 ‘국회 안전장치’ 강화

김병기案 기반, 홍기원 의원 “예측 불가능성 대비해야”
관세 판결 등 통상환경 급변 시 ‘투자 중단’ 명시

2025.12.09 11: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