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폐차대상 차량과태료 납부내역 일치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각종 압류해지 비용 통상 폐차업체가 과태료 대납이 관행인 점 등 신빙성있어

2018.03.11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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