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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중 구성원 중 1명이 대표경작한 농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가능
- 2024-10-31 14: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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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거 불가능한 폐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시 주택 산정서 제외
- 2024-10-31 14: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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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플랫폼 인수해 인터넷 방송 재개시 창업 세액감면 안돼"
- 2024-10-3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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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허법원 "루이뷔통 가방 리폼은 명품 상표권 침해"
- 2024-10-2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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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병원 경영 외주사가 환자에게 의료비 직접 받는건 위법"
- 2024-10-2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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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포주 수익 전액에 직원 급여까지 별도 추징, 위법 아냐"
- 2024-10-2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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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코로나 백신 접종 한달 후 뇌출혈 사망…행법 "보상 거부 적법"
- 2024-10-2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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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우간다 여성이 당한 가정폭력은 '박해'…난민 인정해야"
- 2024-10-2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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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균등유상증자 후 2년 내 합병한 자회사 주식…합병포합주식 단순간주 안 돼
- 2024-10-23 08:3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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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소지 달라도 동거사실 입증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 2024-10-22 16:46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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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동상속지분 확정까지 관련 상속채무(보증금‧재산세)도 나눠 부담해야
- 2024-10-22 08:5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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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류 조작해 토지보상금 가로챈 천안시 공무원, 2심도 징역 7년
- 2024-10-21 1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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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세 끼고 집 팔았다가 보증금 물어줘…대법 "중개사 책임 없다"
- 2024-10-1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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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한전의 자사인력 공짜 파견…심판원 ‘과세처분 정당’
- 2024-10-14 10: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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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인의 갱신요구 거절…실거주의사 인정 판단기준은?
- 2024-10-09 08:30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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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새벽 출근길 졸음운전 사고로 뇌출혈…법원 "업무상 재해"
- 2024-10-0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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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사장 모욕했다고 서면통지 없이 해고…절차 위반"
- 2024-10-0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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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임의로 영상 신문 뒤 녹음파일 증거로 유죄선고는 위법"
- 2024-10-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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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대리운전 기사도 단체교섭 가능한 노조법상 근로자"
- 2024-10-0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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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산재로 34년 투병하다 장 질환 사망…행법 "유족급여 대상 아냐"
- 2024-10-0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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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검찰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 2024-09-3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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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유령 계좌 개설, 은행심사 부실했다면 업무방해 처벌불가"
- 2024-09-2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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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승인 거부는 정당"
- 2024-09-27 10:59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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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영장 압수물에 '휴대전화' 적혀있지 않으면 압수 불가"
- 2024-09-2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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