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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매립시설 감가상각비 생산량비례법산정이 옳다…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결정
- 2018-09-2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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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신축판매업 소득 추계경정 시 기준경비율 적용해야
- 2018-09-1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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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고유디자인 개발비용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 2018-09-1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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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세액한도로 5년간 이월공제 타당
- 2018-09-0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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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분양 토지 종합합산과세 처분 경정해야
- 2018-09-0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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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추가 금융조사로 지급액과 반환액 재조사 이월결손금 경정해야
- 2018-09-0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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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예금출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처분은 정당
- 2018-08-30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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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체납법인 실제 과점주주 사실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 2018-08-2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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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회수 못한 부동산 양도가액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 2018-08-24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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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액체납만으로 출국금지 부당… 재산도피 증거 있어야
- 2018-08-20 09:4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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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休耕’상태 토지 8년 자경감면 부인, 과세처분은 정당
- 2018-08-1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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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된 종중임야 처분수입 과세는 잘못
- 2018-08-16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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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임대보증금 재계약시 추가 지급내역 등 재조사 경정해야
- 2018-08-1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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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거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세 과세는 잘못
- 2018-08-09 18:44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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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신용카드 마일리지 사용분 에누리액 해당 안 돼
- 2018-08-03 14:09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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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 양도세 과세처분 경정결정 해야
- 2018-08-02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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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다락을 단독주택 연면적에 포함 취득세 중과세는 정당
- 2018-07-2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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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 취득세부과는 부당
- 2018-07-26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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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가공세금계산서 실제 거래여부 재조사 경정 결정해야
- 2018-07-22 12:09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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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선박용 프로펠러 매입매출사실 재조사 경정해야
- 2018-07-19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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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신탁으로 양도한 토지 부당무신고가산세 과세합당
- 2018-07-1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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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풍속해치는 음란물품여부 재조사 통관허용 결정 타당
- 2018-07-12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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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출자지분 현물반환 수수세금계산서 환급청구 거부잘못
- 2018-07-08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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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1주택 양도시 3주택 소유가 되면 비과세 특례규정배제 과세해야
- 2018-07-05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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