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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 · 판례
  • [예규·판례]나중에 양도된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경정결정 합당

    • 2018-02-15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채무변제 대가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입증

    • 2018-02-13 13:01
    • 정종희 회계사
  • [예규·판례]60㎡만 묘지로 인정 잔여면적은 사업용토지로 경정결정 타당

    • 2018-02-11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부에게서 유상취득한 쟁점토지 증여세 과세는 잘못

    • 2018-02-08 13:29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 적용 과세 실소유자 재조사 경정타당

    • 2018-02-04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관광호텔용 부동산 종합소득세 부과는 잘못

    • 2018-02-01 11:02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반환받은 법인자금 임의 사용한 대표이사 상여처분 잘못 아냐

    • 2018-01-28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일반수영장도 강습교육하면 부가세 과세용역 해당

    • 2018-01-25 11:41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토지 수용된 종전농지 영농상속공제 대상안 돼

    • 2018-01-21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기울어진 빌라 공매결정 취소신청 거부처분은 잘못 없어

    • 2018-01-18 12:47
    • 김종규 기자
  • 한국세무학회, ‘개정세법해설 워크숍’ 개최

    • 2018-01-16 09:12
    • 고승주 기자
  • [예규·판례]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산정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 아냐

    • 2018-01-14 12:00
    • 김종규 기자
  • 行法, 강덕수 전 STX회장의 출국금지 부당

    • 2018-01-14 09:46
    • 고승주 기자
  • [예규·판례]치과의 양도가의 영업권가액 포함여부 재조사경정 타당

    • 2018-01-11 13:43
    • 김종규 기자
  • 대법, 롯데쇼핑 45억원 과징금 파기환송…"산정기준 바꿔라"

    • 2018-01-11 11:21
    • 고승주 기자
  • 118억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징역 3년·벌금12억’

    • 2018-01-07 11:27
    • 고승주 기자
  • [예규·판례]회수불가능 임대보증금 감액된 배당금으로 평가 타당

    • 2018-01-04 09:43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유는 공시송달 요건충족 못해

    • 2017-12-28 14:04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

    • 2017-12-24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기납부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 2017-12-21 13:12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장부 제출 않은 감가상각비 경정청구 거부 잘못 아냐

    • 2017-12-17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재결합 시 이혼 기간에 매도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될까?

    • 2017-12-17 08:53
    • 김영애 변호사
  • [예규·판례]아파트 상속재산가액 매매사례가 적용 과세처분 취소마땅

    • 2017-12-14 13:34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무단경작 농지로 사용한 임야 비사업용토지 해당 안 돼

    • 2017-12-10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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