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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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으로 결정2014.08.04
(조세금융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4만4,640원이며, 월급 기준으로 보면 주 40시간제의 경우 116만6,220원이다.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혜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4.6%인 266만8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특히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기준이 적발시 14일 이내 시정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로 강화된다. 또한 2차 위반시에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방안의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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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 공장자동화기계 등 관세감면율 50%로 상향2014.08.04
(조세금융신문) 중소제조업체가 내년말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이 현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기업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던 가스배송기, 분사펌프 등에 대한 관세감면이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회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의 품목이 현행 24개에서 12개로 조정됐다. 이는 기업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폐기물처리의 수요를 반영해 가스배송기, 분사펌프 등 12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개정령은 또 중소제조업체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 대한 의견제출시 9월 10일까지 의견서를 기재부 관세제도과(044-215-4422)로 이메일(sanga405@mosf.go.kr) 또는 팩스(044-215-875)로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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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스코리아, 조세DB웹서비스 표준 만든다2014.08.04
(조세금융신문) 대한민국 최대의 조세DB 웹서비스인 이택스코리아(www.etaxkorea.net)가 8월초 대대적인 사이트 개편을 실시했다. 새롭게 개편된 이택스코리아 홈페이지는 2002년 2월 서비스 개시후 9번째 개편되는 것으로, 이번 개편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디자인을 변경했으며 주요 콘텐츠를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시켜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무운영실무’, ‘삭제해석사례’, ‘세무라이브러리’ 등 새로 추가된 기능은 아직까지 타사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으로, 이택스코리아만이 제공하는 특화된 서비스에 해당한다. ‘세무운영실무’는 구인, 구직 직원관리, 창업지원, 법인설립 등 사무실 운영과 자주 접하는 사례내용을 매달 또는 격주에 한번씩 연재하는 것이고, ‘삭제해석사례’란 국세청에서 삭제를 요청한 사례를 별도의 메뉴로 제공하는 것이다. ‘세무라이브러리’는 특정 시점의 세무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기능으로, 예를 들어 10년전 1월 10일에 발생한 세무관련 내용이 궁금하다면 2004.1.10을 선택하면 그날의 모든 세무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 이택스코리아는 이외에도 기업컨설팅을 주로 하는 세무사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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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보증규모 20조 2천억원으로 5천억원 증액2014.08.04
(조세금융신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하반기에 보증 5천억 원을 확대 공급하여 연간규모 20조 2천억 원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24일 발표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당초계획 19조7천억 원에서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기금운영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기보는 금번 확대되는 보증을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산업과 초기창업기업에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금융규제 개선 방향에 따라 17세 이상 고등학생이 창업특례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보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보증을 집중 지원하여 총 보증 11조 1,728억 원을 달성하여 연간계획대비 60% 정도를 공급했다. 세부적으로는 융합보증과 R&D보증 등 창조경제지원보증에 1조 3,412억 원을 지원하여 연간계획 2조원 대비 60%이상 달성하였으며, 기술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 지원도 계획대비 60%이상 지원하였다. 한편, 기보는 공공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 관련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7월1일부터 금융기관에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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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협, 세계신협사에서 민간주도의 협동조합 성공사례로 주목2014.08.04
문철상 한국 신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7월 30일(현지시각)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린 세계신협협의회(WOCCU) 총회에 참석, 한국의 신협현황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특별강연을 하고있다.(조세금융신문) “세계신협,사회적책임경영통해양극화해소하고지역과함께상생하는금융생태계만들어가자”문철상한국신협중앙회회장은30일(현지시각)호주골드코스트에서열린세계신협협의회(WOCCU)총회에참석,특별강연을통해이같이말했다.문회장은“세계공통적으로신협의목적은경제적어려움에처한서민의금융문제를해결하고자립기반을지원하는데있다”고말하고“이같은신협이념을바탕으로조합원들이안정적인경제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신협이그역할을충실히수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글로벌금융위기이후심화된양극화문제를해소하고신협고유의가치를통해지역과함께상생하는금융생태계를만들어가자”고말했다.신협은조합원의자발적인참여로1849년독일에서시작돼,캐나다,미국을거쳐한국등으로전파된150년의역사를지닌세계최대의글로벌금융협동조합으로경제적약자들과서민중산층을위한대표금융기관으로꼽힌다.해외에서는지난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대형상업은행들이무너지는와중에서도탄탄한건전성을유지하며조합원에대한금융서비스를확대해더나은미래를위한‘대안금융’으로까지평가받고있다.세계신협협의회산하에는총101개국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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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도 카드로 결제한다 '결제 비중 40% 달성'2014.08.03
(조세금융신문)최근에는 체크카드를사용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500원짜리껌 한 통도 카드로 결제하는 등 고객들의 소비패턴이 바뀌고있다.여신금융협회 자료에의하면올2분기결제금액별매입건수중1만원이하비중은41.6%를기록했다.2012년2분기에비해5.6%포인트늘어난것이고작년2분기에비해2.4%포인트증가한 것이다.이처럼카드결제소액화비중이늘어나는것은우선체크카드사용이증가했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체크카드는신용카드와는달리계좌에서바로빠져나가기때문에카드결제시스템이잘갖춰진우리나라에선현금처럼사용되고있다.체크카드의경우결제건수는늘어나고있지만평균결제금액은줄어들고있는추세다.지난6월중체크카드1건당평균결제금액은2만4910원으로역대최저치를기록했다.소액결제가주로이뤄지는편의점이나슈퍼마켓업종등에서카드사용이많은것도한가지원인이다.슈퍼마켓업종에서카드사용점유율은최근70%대에육박했으며지난5월편의점업종에서카드점유율은50.2%를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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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재정부2014.08.03
◆부이사관 강승준(姜升晙) 주 상하이총영사관 영사에 보함 8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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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국제상표출원도 많아2014.08.03
(조세금융신문) 우리나라가수출을많이하는나라일수록우리기업들의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이하“국제상표출원”이라한다)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우리나라가마드리드협정에가입한2003년부터올해상반기까지의국제상표출원통계(총26,950건)를집계해본결과,우리나라가이기간동안국제상표를가장많이출원한나라는중국으로,2,494건을출원한것으로나타났다.중국의뒤를이어서는미국,일본순으로많이출원하였는데,미국에는2,407건,일본에는2,247건을출원하였다.이와같은1~3위까지의다출원국가순위는우리나라의최대수출국순위와일치하는것으로,이는우리기업이해외에서도적극적인브랜드마켓팅을통해경쟁력을확보하고자하는노력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한편,우리나라의올해상반기국제상표출원은294건으로,전년동기대비11.4%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이기간동안출원이가장많이증가한분야는정보통신분야로,이분야의출원은55건에서73건으로증가하였다.또한,정보통신분야의출원은올해상반기에전체국제상표출원중가장많은비중(총45개의상품류중14.9%)을차지하여,2003년이후부동의1위를유지하였다.다음으로는의류,가방,화장품분야의출원이많이이루어져그뒤를잇고있다.박용주특허청국제출원과장은,"앞으로특허청은해외진출을염두에두고있는기업들이경제성,관리용이성등여러측면에서장점이많은마드리드상표출원제도를잘활용할수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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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확 달라진 주택연금제도2014.08.03
(조세금융신문) 그동안은 치매등으로인해원활한계약을체결할수없어주택연금가입이어려웠던어르신들도오는8월1일부터는주택연금에수월하게가입할수있다.또한주택연금에가입할때필요한주민등록등본등의서류를고객이직접구비하지않아도된다.주택금융공사(HF)는오는8월1일부터치매등으로인해주택연금가입이어려운어르신들도성년후견제도를활용해주택연금에가입할수있는규정을마련했다고30일밝혔다.이에따라주택은소유하고있지만치매등을앓고있어주택연금에가입할수없었던어르신들도가정법원의결정으로선임된후견인을통해주택연금에가입을할수있게된다.아울러주택연금을가입할때고객이직접공사에제출해야했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등의서류를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활용해공사가직접확인해고객들이서류제출절차를생략하고주택연금을이용할수있도록했다.이와함께지금까지는담보주택의가격을정할때감정평가를원할경우한국감정원의평가금액만적용했지만앞으로는고객선택권확대및처리기간단축등을위해공사가선정한민간감정평가법인에서도담보주택의가격평가를받을수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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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월수입 30%미만 재테크 투자2014.08.03
(조세금융신문) 대다수의직장인들이생각과는달리재테크에많은투자를하고있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최근 세종사이버대학교가국내2030직장인212명을대상으로재테크실태에관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응답자중51%(108명)가월수입의절반이상을재테크에투자하는것이적당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하지만실제본인의월수입대비재테크비중을조사한결과‘30%미만’이라고답한응답자가47%(100명)로가장많았다.‘재테크를아예못하고있다’고대답한직장인들도12%(25명)나됐다.월수입의많은돈을재테크에투자해종자돈을마련하겠다는마음과는다르게실제본인의월급을관리하는데있어재테크에많은비중을두고있지는못한것이다.이는최근지속되고있는경기침체및예·적금금리인하에따른투자심리위축과더불어예상치못한경조사비용등으로일상생활에서직장인들이넉넉한여유자금을마련하기어렵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평소어떤방법으로재테크를하고있는지를묻는질문에는‘예금,적금등의저축’42%(89명)을꼽은직장인들이가장많았다.다음으로는‘주식,펀드류’37%(78명),‘부동산’12%(25명),‘기타’9%,(19명)가뒤를이었다.2030직장인들이재테크를하는가장큰이유로는‘주택마련’이39%(83명)로1위를차지했으며‘결혼자금마련’이27%(57명)로뒤를이었다.그밖에‘대출등의빛청산’19%(40명),‘목돈보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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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보호받는다2014.08.03
(조세금융신문)앞으로는오피스텔분양계약자도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분양보증을받게되어납부한분양대금을안전하게보장받을수있으며,분양계약자가금융기관으로부터중도금대출을이용하는경우,보다낮은금리로자금지원을받을수있게된다.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와대한주택보증(사장김선규)은금융기관,주택협회등과의협의를거쳐오피스텔분양보증및중도금대출보증제도를오늘8.4(월)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오피스텔은최근1~2인가구에대한임대수요증가등으로인허가물량이꾸준히증가하는추세인데도불구,일반주택에비해분양계약자보호장치가미흡하고,중도금등금융지원이활성화되지않아지속적인제도보완요구가있어왔다.새롭게시행되는보증제도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면,우선,주택법상일반주택은선분양시,분양보증이의무화되어있어분양계약자의분양대금을모두안전하게보호받을수있으나,오피스텔의경우,분양보증없이통상‘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에따라신탁회사와의신탁계약을통해사업을진행하고있어건설사부도시,분양계약자재산권이충분히보호되지않는문제가있었다.이번에오피스텔분양보증제도가시행됨에따라건설사부도시,공기업인대한주택보증의신속한보증이행을통해분양계약자가납부한분양대금을모두보장받을수있는길이열렸다.또한,그간오피스텔에대해서는중도금대출보증제도가없어중도금대출시,과다한금융이자(4~6%대)를부담해왔으나,오피스텔중도금대출보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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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실 2차관 관할서 1차관 관할로 전환될 듯2014.08.03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이 2차관 관할에서 1차관 관할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TV는 1일 복수의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무진에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업무가 방대한 세제실과 예산실이 모두 2차관 관할로 바뀐 결과 차관 한 명이 이들 업무를 모두 챙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차관에 비해 2차관에게 너무 힘이 쏠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이런 지시가 나온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2차관이 예산과 세제 업무를 모두 총괄하면서 정부의 경제 계획(예산)에 맞춰 세입이 부풀려지는 등 세제실이 예산실의 2중대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은 것도 조직개편의 이유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한편 기존 1차관 관할이던 세제실이 2차관으로 바뀐 것은 지난해 현오석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예산실, 국고국, 재정관리국 등과 함께 세제실을 묶어 재정과 관련한 분야를 총괄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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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결제, 공인인증서 외 휴대폰 등 추가인증수단 도입2014.08.03
(조세금융신문) 여신금융협회및카드업계에서는온라인구매편의성제고를위해소비자가공인인증서외휴대폰등다른인증수단도선택할수있도록8월부터순차적으로도입하기로했다고밝혔다.그러나환금성사이트(게임,포인트·캐쉬충전,파일공유,기프티콘,모바일상품권등)의경우즉시현금화가가능한특성상부정사용사고빈도가높은점을감안하여결제안전성강화차원에서현행과동일하게적용된다.그리고카드사에서운영중인간편결제서비스를적극홍보하여보다많은소비자들이전자상거래시장에서간편하게결제·구매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계획이다.국내카드사간편결제서비스도사전에카드정보를저장해두고결제시결제비밀번호등만입력하는등결제절차가간편해미국의Paypal이나중국의Alipay와비교해도차이가나지않는다.오히려외국업체간편결제는물품이배송완료된이후가맹점에판매대금을지급하다보니가맹점대금지급주기가긴반면,국내간편결제서비스의경우배송유무에상관없이카드결제후3영업일이내에가맹점으로판매대금이지급되어가맹점경영환경개선등전자상거래결제시장발전에더욱긍정적으로평가받고있다.또한카드업계와국내PG사간협의를통해제휴관계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PG사가개발한간편결제서비스확산도지속추진하고있다.현재는소수의카드사만PG사와제휴하여PG사의간편결제서비스를제공되고있으나향후제휴확대를통해카드사자체간편결제서비스외에도PG사간편결제서비스가확산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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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하나SK카드와 '만원의 써프라이즈' 행사2014.08.01
(조세금융신문)외환은행과 하나SK카드가 3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원마운트’를 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8월 만원의 써프라이즈' 행사를 진행한다.대상은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의 모든 개인고객이며, 전월 사용 실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15일까지는 스노우파크를 본인 포함 3인까지 1만원에, 16일∼31일까지는 워터파크를 본인에 한해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양사마케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모션을 기획하여 양사를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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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횡령금 회수불가능시 대손처리 가능2014.08.01
(조세금융신문) 매출누락액을 법인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사실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준용해 대손처리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금전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돼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문서번호 법인 –335, 2014.07.28.]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창호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A법인은 모든 사업연도에 차명을 이용한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누락금액의 대부분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망하면서 대표자의 사망과 재산이 없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확인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규정을 준용해 대손처리할 수 있다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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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자동차 사고 많은 날은 '화요일'2014.08.01
(조세금융신문)여름휴가철 자동차 사고가 화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손해보험협회가 최근 3년간 여름휴가철(7∼8월) 자동차 사고를 조사한 결과, 화요일에 발생한 사고 건수가 다른 요일보다 2% 정도 많았다고 1일 밝혔다. 또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에 교통사고가 평상시 대비 26.4% 줄었지만 오전 11시∼오후 3시까지는 평상시보다 사고가 8∼11% 증가했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상자는 평상시보다 33.1% 증가하고, 10대 청소년 사고도 22.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손보협회 관계자는 “여름휴가철에는 20대 운전자도 평상시보다 사고 건수가 4.2% 증가해 젊은 운전자의 과속도 금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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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도농사랑가족 통장·예금·적금' 출시2014.08.01
(조세금융신문)NH농협은행과지역농·축협이알찬서비스와다향한혜택으로'농촌·가족사랑'을실천하는'도농사랑가족통장·예금·적금'을출시했다.농협은행과지역농·축협은도시로나간자녀와농촌에있는부모,도시에있는부모와농촌거주자녀(세대연결)를연계한'도농사랑가족통장·예금·적금'을동시판매한다고1일밝혔다.이번상품은부모와자녀,도시와농촌을연계해가족구성원간금융거래시수수료및금리를우대해주며,우리농산물이용실적에따라우대금리를추가제공한다.입·출금식통장인'도농사랑가족통장'은부모자녀간생활비,용돈등월건당5만원이상의자동이체를하는경우전자금융수수료와CD·ATM현금인출수수료월10회,부모자녀간자동이체계좌중한계좌가농촌지역계좌인경우타행CD·ATM현금인출수수료를월5회까지추가면제해준다.또한'도농사랑가족예금·적금'을부모자녀가동시에가입하는경우우대금리를최고0.1%포인트적용하는것은물론가입기간중'농협a마켓'을비롯한하나로마트,하나로클럽,파머스클럽등이용실적최고0.4%포인트,농협카드이용실적이있는경우에도우대금리최고0.3%포인트를추가로준다.적금은최고1%포인트우대금리를포함해농협은행의경우1년제가입기준으로최고연3.45%,예금은최고0.6%포인트우대금리를포함해1년제최고연2.94%를적용받을수있다.이외에도도농사랑가족적금10만원이상,도농사랑가족예금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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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휴가철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2014.08.01
(조세금융신문)손해보험협회가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등 전국 주요톨게이트에서 여름 휴가철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등 교통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했다.이번 행사를 통해 교통유관기관들은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운전자들에게 '운전중 휴대폰 사용, DMB시청 금지', '전좌석 안전띠 매기', '졸음ㆍ음주ㆍ과속운전 안하기' 등 휴가철 특히 유의해야 할 안전 수칙들을 홍보했다.손보협회 장상용 회장직무대행은 "휴가철에는 가족을 동반하는 여행객 증가로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상자가 33.1%나 증가한다"며 "어린 자녀들에게 카시트 등 안전장구와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시키고, 안전운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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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그룹, 2014년 상반기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261억원2014.08.01
(조세금융신문)DGB금융그룹은1일이사회를개최하고,2014년상반기그룹연결기준당기순이익1,331억원,지배주주지분순이익1,261억원을시현했다고밝혔다.DGB금융그룹의총자산은전년동기대비8.3%증가한44조4,588억원,총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3.3%증가한5,033억원을기록했다.BASELⅢ기준BIS비율과ROA(총자산순이익률)은각각13.30%,0.65%다.주요계열사인대구은행의상반기당기순이익은전년동기대비0.5%감소한1,308억원,2분기기준으로는전분기대비22.1%증가한719억원이며건전성지표인연체율및고정이하여신비율은각각0.67%와1.32%다.총대출은전년동기대비9.8%증가한26조6,723억원,총수신은6.8%증가한32조9,958억원으로안정적인성장을지속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지난2012년인수한DGB캐피탈의상반기당기순이익은46억원,총자산은8,374억원으로지속적인성장세을보이고있으며,고정이하여신비율과연체율은각각1.06%,2.84%다.DGB금융그룹박동관부사장은상반기실적에대해“수익성개선과안정적성장을바탕으로핵심이익은양호했던반면,일회성유가증권손상차손을포함한비이자이익감소가있었다”고분석하며“하반기에는“핵심이익증대노력과더불어교차판매활성화등비이자이익증대에노력해내실있는성장을이어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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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님께 중국의 문화와 언어 배워요"2014.08.01
(조세금융신문) 분당세무서(서장 김광훈)가 지난 5월부터 중국어 학습을 통해 중국의 사회, 문화, 역사 등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는 ‘중국어와 중국문화 이해’ 강의를 진행, 호평을 얻고 있다.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4회 실시하고 있는 강의는 평소 중국어에 관심이 있었으나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공부하기 어려웠던 세무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특히 중국어 실력이 뛰어난김광훈 분당세무서장이 직접 직원들에게강의를 실시,직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다 올 연말까지 8개월간 실시함으로써 중국에대한 이해는 물론 중급 수준의 회화실력을 갖추는데도 큰 도움이 될전망이다.한편 분당세무서는 앞으로도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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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53주년, "2016년 '글로벌 100대 은행’ 진입이 목표”2014.08.01
본점 강당에서 기념사를 하고있는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조세금융신문)IBK기업은행은1일서울중구을지로본점에서권선주은행장과임직원4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창립53주년기념식을가졌다.권선주행장은기념사에서“2016년까지총자산260조원,중소기업대출125조원,중소기업고객수130만개를달성해‘글로벌100대은행’진입이목표”라며“모두힘을합쳐IBK의새미래를만들자”고직원들에게 당부했다.그리고 “저성장과고령화,금융소비자보호강화및IT기업의금융업진출등경제·사회·금융환경의많은부문에서변화의속도는점점빨라지고있다”며“새로운성장동력을찾기까지는시간이필요하며,금융에대한신뢰하락은운신의폭을더욱좁히고있다고말했다.특히“기술로차별화된기업의성장을돕는것이중소기업금융의미래”라며‘IP사업화자금대출’등기술기반상품을더욱활성화하고자체기술평가역량을높여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 그리고“기술력있는기업을발굴해창조경제의주역이되도록해야한다”면서“대기업과중소기업의동반성장생태계를만드는데에도힘을보태야한다”고강조했다.또한권행장은새로운가치창출을선도할POST차세대시스템개발도마무리단계에와있다“며”이는개별업무시스템을하나로통합해사용자편의성을높이고,맞춤형상품제안등마케팅지원기능을갖춤으로써50년경쟁력을좌우할귀중한자산이될것“이라고전했다.그리고“스마트채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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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7월 31일 시행2014.08.01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7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입 당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어 임시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나중에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잠정·확정가격신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됐다. 따라서확정가격 신고 시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 잠정가격 신고시 제출 서류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또, 권리사용료의 일괄 가산 신고가 허용되어 납세자가 성실무역업체(AEO)이거나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최초 수입 물품의 잠정가격 신고서에 한꺼번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확정가격신고 기간연장 승인 세관도 단일화되어 두 곳 이상의 세관에서 여러 건의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확정가격신고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 한 세관에서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세관마다 각각 연장신청을 해야 했던 불편이 있었다.가격신고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관세청홈페이지>관세행정안내>심사/징수/환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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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소셜미디어 채널 확대2014.08.01
(조세금융신문)한국은행이 소셜미디어 채널 확대에 나선다.한국은행은 1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3종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신규로 개설·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bankofkoreahub)과 플리커(https://www.flickr.com/photos/bankofkorea/sets)는 1일 개설했으며, 트위터(http://www.twitter.com/bok_hub)는 오는 14일 개설한다.한은은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결정 내용과 경제통계 등의 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직접 전달하고 이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여 업무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한은 관계자는 "소셜미디어 채널 확장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과 양방향 소통이 원활해지고 우리 경제와 한국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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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2030 대상 '변액연금보험' 출시2014.08.01
(조세금융신문)미래에셋생명은 2030세대만을 위한 ‘미래에셋생명 2030 변액연금보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 상품은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투자 방법을 잘 모르는 젊은 세대의 고민을 덜기 위해 만 15~39세를 대상으로 하는 변액연금이다.최저연금적립금에 대한 보증비용을 낮춰 장기 환급률을 높였으며,펀드변경 없이 자동으로 전문가가 추천한 포트폴리오로 자산배분이 가능한 ‘MVP펀드’를 탑재했다.보험료는 소득 증대에 따라 증액이나 추가납입 할 수 있다. 가입 시 선택한 납입기간의 두 배 내에서 최대 10년 납까지 납입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강창규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현재 젊은 세대는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부족한 자금 여력으로 인해 고민이 많다”며 “이 상품은 변액연금 특유의 수익성과 다양한 기능으로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평생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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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25% 규정' 2016년 말까지 유예2014.08.01
(조세금융신문)카드사가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 비중을 25%로 제한하는 '카드슈랑스 25% 규정'이 2016년 말까지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카드슈랑스 25% 규정'은 카드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이 전체 보험판매액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대형 보험사의 상품 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2016년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보험사가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의 2%·자기자본의 40%를 넘는 신용을 공여할 수 없고, 총자산의 3%·자기자본의 60%를 넘는 자회사 발행 주식·채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