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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 "세무사회에 하나된 힘 모아야"2014.06.19

  (조세금융신문)중부지방세무사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회를 나무에 비교하면 본회는 뿌리이고 지방회는 줄기, 지역세무사회는 가지이며, 회원 사무소는 그 나무에 열린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뿌리가 썩었는데, 줄기가 병들어버렸는데, 가지가 말라버렸는데 그 나무에 과실이 제대로 열릴 수 없듯 한국세무사회, 중부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가 잘 되어야 회원사무소의 사업도 잘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어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 숲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을 되새길 시점”이라며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국세무사회에 하나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내빈으로 참가한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기, 강원권에 동고양·김포·신광주세무서를 신설해 납세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 등 납세자중심의 맞춤형 세원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되도록 하겠다”며 “올해는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 대기업 및 고소득층의 변칙적 탈세 방지 등 엄정한 과세집행을 추진하고

• 보험사 수익구조, 위험률 차익 중심으로 전환돼야2014.06.19

  (조세금융신문)보험사의 수익구조가 위험률 차익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험연구원 김석영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초청 조찬회에서 “보험사는 사업비 차익 중심보다는 보험의 본업인 위험 관리를 통한 위험률 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위험률 산출에 대한 규제 개선과 위험률 차익 확보를 위한 안전할증 30% 한도가 폐지돼야 한다”며 “위험률차익으로 전환하면 기존 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로 형성된 보험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위험률 차익 중심으로 수익구조가 전환되면 보험사의 기본역량향상, 다양한 상품 개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김 연구위원은 “위험률 차익 중심으로 수익구조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적정 이익의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그림자규제가 해소되는 등 보험산업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보험사의 수익구조는 2011년 회계연도를 기준 사업비 차익이 54.5%로 가

• 손·생보협회, 우수인증설계사 2만6천여명 선정2014.06.19

  (조세금융신문)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014년도 우수인증설계사로2만6217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손보는 1만1172명, 생보는 1만5045명이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됐다.우수인증설계사는 보험상품의 완전판매와 건전한 모집질서 정착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설계사의 근속기간과 계약유지율·모집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하게 된다. 인증 자격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해당 기간 동안 인증서 발급 및 인증로고 사용권이 부여된다.세부적으로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의 경우 전년보다 2618명(30.6%) 증가했으며, 평균 연령은 46.8세로 평균 12.8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는 지난해보다 1341명 감소했고, 평균 연령은 49.6세로 손해보험 설계사보다 다소 높았다.손보협회 관계자는 “향후 보험업계와 함께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인증자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해 인증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영업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신한카드, 여름 휴가철 항공권 이벤트 실시2014.06.19

  (조세금융신문)신한카드가 아시아나항공과 함께'여름휴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우선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 ‘구매하기’ 버튼을 통해 신한카드 신용, 체크카드로인천 출발 방콕, 푸켓, 마닐라, 클락크필드, 세부 항공권을 구매하는고객들에게 아시아나 인터넷운임 추가 5%할인과신한카드 캐시백 5% 등 총 10%의 혜택을 제공한다. 판매기간은6월 12일부터 25일까지 구매한 항공권에 한하며, 출발기간은7월 1일 ~ 8월 12일까지다. 7월 31일 ~ 8월 2일 출발분은 제외된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나 홈페이지(flyasiana.com) 한정 상품으로, 예약센터를 통한 상담 및 예매는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는 이벤트 기간 내 대상 고객이 마이신한포인트를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추첨을 통해 총 380명에게 경품을 제공하는‘포인트 전환하고 보너스 마일받자’ 프로모션도 함께 실시한다.

• 삼성카드, 부킹닷컴 이용고객 대상 이벤트 진행2014.06.19

  (조세금융신문)삼성카드는 19일, 온라인 호텔예약 업체인 부킹닷컴(Booking.com)과 제휴를 맺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밝혔다.먼저 내달 31일까지 삼성카드 여행 홈페이지(http://travel.samsungcard.com) 내 부킹닷컴에서 삼성카드로 결제하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7%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6월 말일까지 해당 홈페이지에서 Peninsula Excelsior 등 8개의 싱가폴 특급호텔 예약을 한 모든 고객에게 룸 업그레이드 및 2인 무료 조식권을 제공한다.삼성카드 관계자는 “부킹닷컴과의 제휴를 통해 개별 자유여행 트렌드에 따른 여행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 호텔 예약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수철 세무사의 병의원 경영 컨설팅 ⑥]2014.06.19

  회계는세금계산만을위한도구가아니다(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성실신고대상자가늘어난다.올해6월말까지해야하는성실신고확인대상자신고의기준금액이연매출액7억5천이지만내년부터는5억이다.즉,2014년1월부터12월까지의매출액이5억이상이면내년에는5월에소득세신고를하는것이아니라6월에성실신고를하여야한다.성실신고확인제도란고소득자영업자가종합소득세를성실하게신고했는지를세무대리인에게확인하도록하여6월에신고하는제도이다.신고자료를준비하는데한달의기간을더주는것은그만큼준비할것이많고엄격하게신고를하라는의미이다.그만큼세무로인한경영상의위험이늘어날수있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매출을누락했는지,가공경비(적격증빙없는비용)를계상했는지,업무무관경비를넣었는지를항목별로세무대리인에게확인을받고확인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허위나부실하게이를확인한세무사에게직무정지나과태료를부과하기때문에성실신고확인제도는병원장과세무사모두에게중요하다.따라서사안에따라갈등이생기기도한다.예를들어,원장입장에서내년에성실신고사업자가되지않기위해서올해매출을줄여서신고할것을세무사에게요구할수있다.그러나최근3년동안계속5억이상의매출을신고했는데갑자기올해5억미만으로신고하면국세청의의심을받게될것이다.공동개원의경우여러명의원장의매출을합쳐서계산하는데이를피하기위해올해사업장을분리하여신고하는것도역시위험하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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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카드, 가나다카드 20만좌 돌파 기념 이벤트2014.06.19

  (조세금융신문)우리카드는 이달 말일까지 ‘우리 가나다카드 20만좌 달성 기념 고객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카드 홈페이지 응모고객 중 추첨하여 BC여행상품권, 42인치 3D TV, 30만원 기프트카드 등 총 2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한다.더불어 ‘다모아카드 100만좌 돌파 고객감사 100일 이벤트’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9월 말일까지 우리카드 홈페이지 응모고객 중 추첨을 통해 OK캐시백 및 Oh!포인트 적립, 파리바게뜨 기프티콘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12월말까지 전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우리카드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든 것이 고객들이 먼저 알고 찾는 최고의 상품으로 인식된 것 같다”며 “가나다카드에 이어 프리미엄카드 및 체크카드 라인업도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카드의 ‘가나다카드’와 ‘다모아카드’는 각각 20만좌와 100만좌를 같은 날 동시에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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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2014.06.19

  채무의보증계약<사례>거주자인국내A사는A사의계열사인국내B사가비거주자C로부터의류를수입하는거래와관련하여B사에게보증을제공하기로하였다.이경우A사는외국환거래법상신고해야할사항이있는것일까?1.채무의보증채무의보증이란채권자와채무자의거래에관하여제3자인보증제공자가채권자를위하여보증하는계약이며,채권자와보증인의한쪽이거주자이고다른한쪽이비거주자인경우를말한다.보증계약은거래의당사자가아닌제3자가개입하는경우이며비거주자간의거래에서거주자의&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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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 고객소통 강화위해 ‘주부 마케팅 자문단’ 모집2014.06.19

  (조세금융신문)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주무마케팅 전문단을 모집 고객 소통에 나선다.19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주부(경남은행 거래 고객 우대)를 대상으로 ‘KNB 주부 마케팅 자문단(가칭)’ 30여명을 모집한다.KNB 주부 마케팅 자문단 지원은 경남은행 홈페이지(www.knbank.co.kr)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30일까지 이메일(knbcampus@knbank.co.kr) 이나 경남은행 영업점에 접수하면 된다.합격자는 오는 7월 초 개별 통보되며 발대식을 가진 후 오는 11월까지 약 5개월간 경남은행 상품ㆍ서비스 모니터링(의견 및 아이디어 제시),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마케팅기획부 이창우 부장은 “선발된 KNB 주부 마케팅 자문단에는 각종 혜택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평소 경남은행 성원하고 아껴준 주부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KNB 주부 마케팅 자문단 전원에게는 매월 활동비를 비롯해 유니폼과 명함 등이 지급되며 향후 1년간 경남은행 최우수 고객 대우라는 특전이 주어진다.또 경남은행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초청과 함께 활동 우수팀과 우수자에 게는 별도 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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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세법 개정안 총 점검 중기, 농·축산업 특별감면 일몰 연장돼야2014.06.19

  (조세금융신문)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5~6월이 되면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와 협회 등에서 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세법개정을 건의한다.대표적인 곳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학회,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농협, 전경련, 세무사회 등이 속속 해당 분야의 의견을 취합해 세법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내수부진으로 기업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투자촉진 활성화 및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요청하고 있다.농협도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등 올해말로 일몰되는 14가지 조세감면 시한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업계도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경련 역시 지역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공제·감면 대상에 내국법인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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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와 세원투명성2014.06.19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제도일 것이다.이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 거래내역이 그대로 남는 등 세원투명성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 1999년 8월 31일에 도입되었는데,그 전후 법인세 등의 신고실적 등을 보면 세수가 급증하게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와 세원투명성 간에는 상당한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채택된 1999년 전후연도의 소득세 징수실적을 보면 1997년 14조원, 1998년 17조원, 1999년15조원, 2000년 17조원, 2001년 18조원이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1997년 9조원, 1998년 10조원, 1999년 9조원, 2000년17조원 2001년 16조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보면 신용카드에 대한 ‘세금깎아주기정책’을 허용하기 시작한 1999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징수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세원투명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변화일 수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원투명성을 위해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적지 않다. 먼저 국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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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칠성음료, 현대인의 생활비법차 '한방에다린' 3종 출시2014.06.19

  (조세금융신문)롯데칠성음료(대표이재혁)가현대인의건강을위한새로운개념의생활비법차'한방에다린'을선보였다.'한방에다린'은다이어트,숙취해소등신체적건강에초점을맞춘기존의차음료와차별화되어일상의스트레스를해소하고건강한정신을위한생활비법차로,자신의상황에따라골라마실수있도록평온차,기운차,슬기차총3종으로구성되어있다.'한방에다린평온차'는편안한마음의휴식을위한차로작약,하수오,당귀등을원료로사용했으며,'기운차'는지치고모든일에의욕이생기지않을때기운찬하루를위한제품으로작약,계지,대추,인삼등을깔끔하게우려냈다.또한'슬기차'는복잡한생각으로아이디어가떠오르지않을때스마트한하루를위한차로황금,구기자,대추등을원료로사용했다.이제품은유명한의사인박경호원장이제품개발에직접참여해신뢰도를높였으며,향료나색소를전혀섞지않고건강한전통원료그대로깔끔하게우려내고유의맛과향이풍부하게살아있는점이특징이다.패키지는각제품의특징과효능을재미있는일러스트와대화체로풀어내친근감을높였으며0kcal로살찔걱정없는차음료임을강조했다.롯데칠성음료관계자는"'한방에다린'은현대인의생활비법차로몸과마음이지친하루를살아가는20~30대직장인,학생들을위한제품"이라며,"오피스타운과대학가에서많은소비자들이'한방에다린'을직접경험해볼수있도록샘플링이벤트등을진행하며브랜드인지도를높여나갈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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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맥주, ‘카스 톡 파티 월드컵 응원전’ 개최2014.06.19

  (조세금융신문)오비맥주가대한민국의16강진출을결정짓는마지막경기대한민국대벨기에전(戰)을응원한다.오비맥주(대표장인수)는2014FIFA월드컵공식맥주‘카스후레쉬(CassFresh)’주관으로오는26일(목)오후10시부터한ㆍ벨기에경기(오전5시시작)시간을포함해이튿날오전7시무렵까지홍대클럽엠투(M2)에서‘카스톡파티월드컵응원전’을펼친다고밝혔다.‘카스톡파티응원전’은월드컵을즐기고대한민국의승리를기원하는파티피플이라면12시이전누구나무료입장가능하다.‘카스톡파티월드컵응원전’의특별손님으로걸그룹오렌지캬라멜과인기DJ춘자,박재훈,최창균등이출연해개성넘치는화려한공연과디제잉퍼포먼스를펼치고경기전응원열기를한껏고조시킬계획이다.공연후에는월드컵16강진출을기원하며무대중앙대형스크린을통해대한민국과벨기에경기를관람하며단체응원을펼친다.참가자들에게는응원타월,야광머리띠,태극기등의응원필수품과간단하게즐길수있는간식을제공한다.또한대한민국과벨기에전의승부를예상해보는게임이벤트도마련했다.오비맥주관계자는“월드컵경기가대부분새벽시간대에열려,경기전야제파티를통해흥을돋우고소비자들이함께모여단체응원을할수있는‘카스톡파티월드컵응원전’을기획하게됐다”며“월드컵기간에2014FIFA월드컵공식맥주‘카스’는월드컵과소비자가하나되는짜릿하고역동적인마케팅활동을펼칠것”이라고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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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SK카드, ‘하나SK 해피오토멤버스 체크카드’ 출시2014.06.19

  (조세금융신문)하나SK카드는 SK네트웍스 직영 주유소에서 2만원당 500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하나SK 해피오토멤버스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카드는 차량관련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오토멤버스 서비스’와 체크결제 기능에 캐시백 혜택까지 통합된 상품이다.우선 주유비 2만원 당 500원의 캐시백 혜택을 비롯해 SK네트웍스 직영 주유소 내 입점해 있는 특별가맹점에서 2만원 당 500원 특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도 2만원 당 100원이 기본으로 캐시백 된다.‘해피오토멤버스 서비스’는 리터당 20원 주유 할인, 무료 세차 8회, 엔진오일 교환 시 2만원 할인 등 차량관련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로, 연회비 2만 5천원은 ‘하나SK 해피오토멤버스 체크카드’와 연동되어 자동 결제된다.하나SK카드 손재환 영업본부장은 “해피오토멤버스 회원들에게 ‘하나SK 해피오토멤버스 체크카드’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체크카드 한 장으로 해피오토멤버스의 모든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고 특별 캐시백 혜택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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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손보, ‘척추측만증, 바로 알자’ 미니클래스 개최2014.06.19

  (조세금융신문)LIG손해보험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LIG손해보험 본사에 위치한 LIG아트홀에서 ‘쏙쏙! 바로 알자, 척추측만증’ 미니클래스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LIG손보가 2007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척추측만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최고의 척추측만증 명의로 손 꼽히는 고대구로병원 서승우 박사가 강연자로 나섰다.성장기 아동 및 부모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두 시간 동안 이어진 강의에서는 △척추측만증 원인과 종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자가 진단법 △예방과 치료법 등 척추측만증에 대한 중요 정보와 더불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척추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동작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LIG손보 홍보담당 박주천 상무는 “척추측만증은 척추변형으로 체형과 키 성장을 방해하는 등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질환”이라며 “이번 미니클래스를 통해 부모들이 평상시 자녀 척추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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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찬 관세청장, 호국보훈의 달 국군장병 위문2014.06.19

  백운찬 관세청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8일 부산에 소재한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하고 이종무 잠수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백운찬관세청장은'호국보훈의달'을맞아18일부산에소재한해군작전사령부를방문하고위문품과위문금을전달했다.이날백청장은해군함정등안보현장을둘러본후,어려운여건속에서도국토방위에헌신하고있는국군장병들에게감사의말을전하며노고를격려하였다.또한해군은해안선에서,관세청은관세선에서국가안위를위해바다를지키는유사한임무를수행하고있음을강조하고앞으로도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해나가자고당부했다.관세청과해군은예전에부산,인천,목포세관에해군과합동으로‘해상밀수단속본부’를운영한사례가있으며,해군장교출신인백청장의해군에대한관심은남다르다고할수있다.

• [방민주 변호사의 부동산 금융] 양도소득세의 양도의 개념2014.06.19

  (조세금융신문) 양도소득세는그의미상양도가일어났을경우에부과되는세금이다.그런데소득세법제88조는양도를민법상의소유권이전이아닌‘자산이유상으로사실상이전되는것’으로정의하고있고,세법특유의실질과세원칙에의해양도소득세의‘양도’는소유권이전의의미와반드시일치하지는않는다.경제적실질은동일하지만그법적형식이다른경우를비교해보자.가령,양도담보는금전을차용하면서물건을담보목적으로양도하는것이고,매도담보는금전을차용하면서일단물건의소유권을이전한후변제와더불어다시환매하는것이다.양자는채무자가변제에성공했을때와실패했을때의결과가완전히동일한데,전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1조에의해양도로보지않는다.그렇다면후자는어떨까?미국에는매도담보를양도로보지않고이자소득을과세한판례가있다고한다.그밖에도여러유사케이스를생각할수있다.특히파생상품의발달로생각할수있는대부분의법적구조의경제적실질을흉내낼수있게된이상,위와같은문제는더욱심화될수밖에없다.이슬람국가들이이자를금지하는이슬람율법때문에편법을통하여이자수취와동일한경제적실질을구성하는금융상품을만든것이가까운예이다.우리대법원도씨티은행의엔화스왑예금사건에서납세자의손을들어주기도했다.부동산금융에서이용되는SaleandLeaseback역시같은관점에서논란의여지가있다.SaleandLeaseback은부동산을금융기관에양도하되,양도인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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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원 회장 "감사보수 현실화·품질 제고에 집중할 것"2014.06.19

  (조세금융신문)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은 6월 18일 오후 2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올해로 창립 60년을 맞이한 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 단독 입후보한 현 강성원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또 부회장에 최문원 회계사(대명회계법인), 감사에 이용모 회계사(삼덕회계법인)를 각각 선출됐다. 이들 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강성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만8천여 명의 공인회계사들의 잠재된 역량을 하나로 모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재신임이라는 큰 성원을 받은 만큼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이어 “현재 산적한 과제가 많은 만큼 비상한 각오로 2년간의 임기 동안 3가지 과제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감사보수 현실화와 공정 감사 실현 ▲감사 품질 제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시했다.강 회장은 끝으로 “새로운 60년은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한편 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4년 회계연도 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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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해외 경쟁력 강화 위한 포럼 개최2014.06.19

  한화생명이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 등 현지 전문가를 초청해 각국 상품 시장과 감독규정 등을 진단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왼쪽 세 번째부터 한화생명 박재홍 신사업본부장, 중국 저우하우뽀 선임계리사, 인도네시아 수하리오노 선임계리사, 베트남 션샹까우 선임계리사, 오익환 리스크관리실장)(조세금융신문)한화생명이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 등 현지 전문가를 초청해 각국 상품 시장과 감독규정 등을 진단하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 행사에는 한화생명이 진출한 3개국 현지법인 임직원이 참석해 '소통 및 현지화'에 대해 논의했다. 한화생명은 이러한 시장 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현지화 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해외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마케팅, 언더라이팅, HR 분야 등으로도 포럼을 확대할 예정이다.한화생명 박재홍 신사업본부장은 “한화생명 해외사업 경쟁력 강화의 기본은 ‘현지화’”라며 “해외법인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준비해 국내의 노하우가 해외사업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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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라이프, 옥션 제휴기념 고객감사 이벤트 실시2014.06.19

  (조세금융신문)현대라이프가 오는 30일까지 옥션에서 ‘현대라이프ZERO’ 보험을 구매하는 고객 모두에게 ‘이머니 5%적립’과 ‘어린이 차량안전 스티커’와 보험 상품을 무료배송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옥션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현대라이프 ZERO 어린이보험 405’와 ‘사고보험 505’ , ‘운전자&탑승자 교통사고보험 605’ 등 3종으로 단 한번 결제로 5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현대라이프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옥션에서 나이와 성별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배송지 정보를 선물 받을 지인으로 하면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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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신용등급 평가 국내외 차이 커…신뢰성 논란2014.06.19

  (조세금융신문) 최근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돈을 받고 기업의 신용등급을 고평가하는 ‘검은 커넥션’이 금융당국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신용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국내와 국제 평가사로부터 받은 신용 등급 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100대 기업들이 국내에선 평균 ‘AA+’ 등급을 받았지만 해외에서 받아든 성적표는 5계단이나 아래인 ‘A-’에 그쳤다. 특히 민간 기업의 국내 신평사 등급은 전체 평균치인 ‘AA+’이었지만, 해외에선 ‘BBB+’에 그쳐 간극이 6계단으로 더욱 컸다. 한국 대표기업인 포스코, GS칼텍스, 현대자동차 등은 국내와 국제 신용평가 간극이 최대 8계단으로 평균치보다도 더 벌어져 ‘등급 거품‘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은행과 공기업은 국내외 평가 간극이 3~4계단으로 민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19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지난해 매출 기준 국내 100대 기업의 국내외 신용평가 등급(2014년 5월 기준) 중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신용평가를 받은 33개 기업의 국내 평가 등급은 평균 ‘AA+(조정수치 1.6)’인 반면, 해외에

• 명의신탁주식 확인제도 주식가액 30억 미만만 가능2014.06.18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6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중소기업에 대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되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또 실제소유자와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미만이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실제소유자 환원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해 주기 위한 행정적 절차다. 따라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으로 1997년과 1998년 2년간 의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환원시 증여세를 과세제외한 경우와 구별된다.실제소유자 확인은 실제소유자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및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접수하면 된다.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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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보사공위,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개소식 가져2014.06.18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광화문 센터 포인트 빌딩에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개소식을 가졌다.(왼쪽부터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경룡 서강대 명예교수 겸 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신학용 국회의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근창 한국보험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센터 포인트 빌딩 3층에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를 개소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1년 2개월의 시간을 거쳐 완성된 교육문화센터는 체험학습관, 전시홍보관, 3D영상관과 교육회의장으로 구성돼 생명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센터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오는 9월부터 공식 운영할 예정으로, 7월에는 홈페이지 오픈을 통해 체험학습 및 회의실, 금융보험교육 방문교육 등의 시설대관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특히 사회복지법인, 소비자단체, 보험학술단체 등 각종 공익적 행사에 대해서는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생보사공위 관계자는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를 통해 생명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사회인식 형성 및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된다2014.06.18

  (조세금융신문)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오는 8월출시된다.금융위원회는 18일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을 통해 노후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규모는 늘어난다. 현재 자기부담금은 입원의 경우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은 1만8천~2만8천원이다. 그러나이 상품은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을 우선 공제한 뒤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 부분은 30%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액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 금액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입원은 연간 5천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도)이던 것이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변경된다.또한 고령층이 가입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상품 내용을 3년마다 안내하고 재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의 위험률도 명확히 분리해 비급여 의료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보험상품 설명 자료도 고령층에 맞춰 보다 쉽게 제작되며, 상급 병실료와 같은 비급여 부분은 특약 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기부담금과 보장금액 적용 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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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국내 금융사 미국인 신규 계좌 국세청 보고해야2014.06.18

  (조세금융신문) 국내 금융사들은 7월부터 신규 계좌의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를 확인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 6월말 기준 잔액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계좌가 있다면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내년 6월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시행에 따른 우리 금융회사의 이행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지난 3월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 협정을 맺고 계좌정보를 주고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양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면 내년 9월부터 매년 1회 이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이다.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적용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기관과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이다. 다만 자산이 1억7500만 달러(약1800억원) 이하인 소규모 금융회사와 해외에서 계좌 유치 작업을 하지 않는 지역 기반의 금융회사들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보고대상 금융계좌는 예금계좌를 비롯해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 연금계약 등이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재형저축 같이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조세